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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로 인한 출장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자차 수리비가 1,200만원이상 나와서 전손처리로 진행했고, 자차 자동차보험사로부터 1,424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사고 전까지 무…
분실해서 분실 신청하고 지금 재발급 처리 중인데 만약에 분실했던 여권 찾으면 재발급 취소하고 다시 쓸 수 있나요?
버스에서 우연히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누군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핸드폰을 흘리고 간거 같은데...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신고하는걸 깜빡 잊었는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버스 cctv에 찍…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상태이며 집유 받기전 저지른 동종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직 기소전이며 담당 검사실 도움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서 내국인은 100% 피…
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몸에 잘 듣는 진통제가 있다고 해서 투약했는데 알고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인 거 알고는 바로 그만뒀구요 저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초범인데 혹…
형사사건으로 혐의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으로 최종결정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정 마지막날에 정식 재판 신청을 하여 이달에 날짜가 잡힌상태 입니다 정식 재판 신청해서 재판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고 저는 지방거주중이라 팩스로 받으려 문의하였으나 팩스수령은 불가하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령하러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는 무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재산은 30년 납입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다하여 개인회생 전에 어머니에게…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고, 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여사친과 가볍게 술을 먹었고, 이 후 서로 가벼운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스킨쉽이라고 해봐야, 손잡고, 볼에 뽀뽀, 그리고 포옹과 술자리가 …
남편 불륜이랑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3년차인데 신혼 때부터 도박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문제 생길 때 바로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나아지겠지하고 기다린 게 너무 바보 같네요. 이제는 진짜…
어린이용 승합차 운전자입니다. 주행 중 뒤에 오던 차가 차선 변경을 하더니 다시 원래 차선으로 와서 우회전하다가 제가 몰던 차량의 운전석쪽과 충돌을 했습니다. 차는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손상했는데요. 제 과실 비…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라 변호사 선임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cctv 영상 저장을 위해 cctv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 했습니다. cctv 모뎀에 연결된 휴대 외장하드를 허락도 없이 초기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중에 와서 설명하길래 초기화를 하면 안된다고 하니 뒤늦게 잡아 빼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계약날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계약을 앞두고 갚은 아파트 이웃집 매물이 제가 …
성폭행 피해자의 도움이 되고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서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그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
계약할 건물 상가 천장이 석면텍스로 시공이 되어있는 걸로 추측됩니디. 외관상 무늬가 갈매기 모양이며 건축날짜가 2007년도라 높은 확률로 석면이라 생각됩니다. 1. 석면조사 후, 석면이라 확인되었을 때 철거의 책임은…
투표용지 찢은 초범 어떻게되나요? 판결 나온거 있나요? 1년이상 ~10년이라 징영 또는 3천이하 벌금이던대 재판 결과 나온 사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