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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계약날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계약을 앞두고 갚은 아파트 이웃집 매물이 제가 …
성폭행 피해자의 도움이 되고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에서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그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
계약할 건물 상가 천장이 석면텍스로 시공이 되어있는 걸로 추측됩니디. 외관상 무늬가 갈매기 모양이며 건축날짜가 2007년도라 높은 확률로 석면이라 생각됩니다. 1. 석면조사 후, 석면이라 확인되었을 때 철거의 책임은…
투표용지 찢은 초범 어떻게되나요? 판결 나온거 있나요? 1년이상 ~10년이라 징영 또는 3천이하 벌금이던대 재판 결과 나온 사례 있나요?
경찰조사를 마치고 재판받을 위기에 놓은 사람들한테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받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쓰기도 하는건가요?
지방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1층을 임대 주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던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임차인을 구했다고 …
남편과 친정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 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서 바로 협의이혼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협의이혼 없던걸로 하고 이혼소송 할꺼니까 저랑 저희 어머…
아내가 저 모르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제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대리 관련 서류는 전혀 없었고 계약금도 분양사에서 빌려준 금액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서류는 다음 날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
예전에 제가 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기능 하나를 발견해서 사용해볼려고 하는데 이기능이 내개인정보가 타인의 전화번호로 유출이 되었는지를 봐주는 가능인줄알고 전화가 왔었던 사람의 번호를 입력하고 말아 인증번호 문자가 그분에…
무인매장을 운영중인데 cctv를 통해 물건을 훔치는 아이를 발견하고 112 경찰 신고. cctv영상 넘김. 몇주뒤 경찰서에서 진술하라고 연락옴. 그 아이 학교 이름 학년을 알게되서 진술할때 경찰에게 알려줌. 몇주뒤 …
개인회생 진행중에 미납을 하게되었는데요.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24년 2월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완료 후에 발견된 문제점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건축 당시에 발생한 하자입니다. 건축당시에 시공…
제가 며칠 전 훈련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군 수사관을 통해 고소를 하려했는데 이 친구가 합의를 원해 고소를 그만두려 했으나 군 수사관은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서 여기서 취소는 안된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더군요. 지금…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부모님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부부싸움을 해오셨고, 서로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폭행(위협, 집기 던지기 등)까지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성인 자녀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
저는 디저트를 개별 포장 후 상자에 담아 보냉백과 비닐로 배달하는 매장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매장으로 전화해 상자에 벌레가 붙어 있었다며 항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선물로 준 지인이 …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던중에 집주인이 잠수타서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이긴 한데 공인중개사랑 짜고 저를 속인거라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에 제 전재산이랑 대출까…
제가 음주운전을 세 번째 하게 됐는데 급하게 유턴하다가 전봇대를 박아서 차도 많이 망가지고 전봇대에도 손상이 심하게 갔습니다;; 당연히 경찰 출동했고 음주운전도 들켰는데 세번째라 실형사는 거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