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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는 경우

경매로 빌라 낙찰받았는데요 거기에 예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돌려받은 사람이 아직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저한테 보증금 돈 달라고 말꺼낸 상황이에요. 제가 줘야하는 입장인가요? 경매 할때 모든 채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가사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외국인이혼소송 가능해요? 남편 가끔 일하는데 그 돈으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 했는데 안해줘요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니 소송 하면 된다했어요. 외국인 이혼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건 아닌데 저 처벌 받게될까요?

단기로 돈을 바짝 벌려고 어플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맹세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런일을 하지도 않았을거에요.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형사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어떤 오해로 인해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4
법률기타

피고소인 조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고소장 접수하고 일주일정도 지나고 고소인 조사 받고 왔는데요 피고소인 조사 여부는 알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3
법률민사

재건축 진행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약 4년전 임차로 있던 집주인이 건설사(그 당시 재건축 추진하던 건설사)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건설사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고, 퇴거를 종용하는 각종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 모르던 지인은 전세금 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3
법률가사

이혼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하면 이혼결정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2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떡하나요?

예전부터 알고 지낸던 지인과 술 먹다 살짝의 스킨쉽을 했는데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방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 받았는데 저 어떡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시설물 이용으로 다친 경우 병원비 비급여 부분은 보상을 못받나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수술했는데 당시 유치원에서 편한대로 치료 하시라고 비용 신경쓰지 마시라고 하셨고, 저도 당연히 유치원 보험이 있으니 100%로 환불받겠지 싶어 수술중에 필요한 마취제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상간남 위자료소송 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저보다 아내가 돈을 더 잘벌어서 아이 양육이랑 가사일은 거의 제가 담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젊은 알바생이랑 바람이 난 사실을 최근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참 자존심도 상하지만 인생이 허무해서 이혼을 하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토토 처벌 입금내역 문의드립니다.

토토 처벌할때 입금내역으로 처벌하나요? 아니면 입출금 통틀어서 처벌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상습폭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집행유예 안될까요?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여러 번 때렸었습니다. 어깨쪽이랑 등쪽이요. 걔가 이제 저를 상습폭행으로 신고하면서 ​재판이 열렸고 1심 징역 6개월 나왔는데요. 합의하자고 연락은 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재심 집행유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민사소송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래의 뉴스에 나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피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통해서 피고들을 파악하고 그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범에 해당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재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한 사람이 있는데 제 이상형이어서 가끔 디엠도 보내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제 댓글에만 대댓글 안달아주길래 디엠으로 좀 성…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노동

F4비자 근로자 2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F4비자 거소증 소지한 근로자에게 2대보험을 가입해 드렸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이번12월 중순 출국 2달 미국 거주 2월 중순부터 7월까지 근무후 다시 7월 츨국해서 12월 중순 입국을 매년 반복 예정입니다. 이런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가사

동생이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제몫도 찾을 수 없나요?

아빠가 한달전쯤에 돌아가시고 저한테 돌아온 유산은 없었는데 남동생한테 부동산 명의랑 현금을 돌린거를 알았어요! 이거는 불법 아니에요? 저번에 드라마보니까 형제끼리는 성별달라도 반반이 원칙이라고 들은것같은데 맞죠?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지적재산권

SNS에 올린 그림 무단 사용한 업체 고소하려면

그림을 그리는데 의뢰받은 그림이 아니라 SNS에 올려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업체를 제보 받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제 그림을 한개만 쓴게 아니라 여러개를 써서 본인 회사 디자인인 것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회생/파산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하게 할수있는 조건이 있나요?

도박빚개인회생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은데 제 빚에 대부분이 도박빚이거든요. 다른 빚도 있다만 도박빚 비중이 젤 큽니다. 도박빚개인회생 가능하게 하려면 또다른조건이 어떤게 필요한지, 도박빚개인회생 잘 진행하려면 도박중…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빚 많은 친척의 재산 상속 한정승인 신청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는 저한테 상속권이 와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진짜 몇번 만날까 말까했던 친척 분 재산을 제가 끝까지 파헤쳐도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불안한데 추후에 특별한정승인 제도있다고 그걸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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