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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706건
법률형사

이런 경우도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상대가 게임 던지고 친구추가 하길래 상대가 ㄴㄱㅁ 똥 이러고 ㄴㄱㅁ 이러길래 ㄴㄱㅁ 맛있다 했는데 신고한다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7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이민 신청 재정보증 조건 문의드립니다.

1. 가족이민 신청중,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영주권거절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지난 2 년전 에 이스타여행중 체류만기 90일을 넘겨 40여일을 오버스테이후 자진 귀국후 2년이 경과 된 이력이 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5
법률노동

후임자를 못 구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건강 이상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11월 중순에 하였고, 대체 교사가 못구해진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에서 퇴사를 거부하는데, 제가 퇴사통보일로 부터 한달이 지난시점…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5
법률형사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택배 배송차량이 후진하면서 집 휀스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있어보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박았다는 걸 알 정도이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떤 법과 관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합의금에 피해보상비까지 더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명의인분께서 합의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도 대출사기를 당했더라구요. 근데 어쨋든 제돈이 대출금인줄 알고 쓰셨잖아요. 그럼 갚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합의를 신청하셔서 피해보상까지 더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4
법률기타

전철 CCTV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전철에도 CCTV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했고 또 해당 CCTV영상은 어디서 보나요? 전철 CCTV도 실시간으로 녹화중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4
법률형사

뇌물죄와 직무 관련성

“뇌물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대가성을 말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4
법률형사

대마초 1심 항소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최근 대마초 구매2회 흡연2회로 집행유예8월에 2년 및 보호관찰 을 받았습니다 우선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고 할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려 가족관계가 어머니,저,할아버지만있는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을 참작하셔서 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4
법률국제관계법

L비자로 미국 내 다른 주 이동이 가능할까요?

저는 미국 입국 시 입국거부를 당하여 ESTA가 영구박탈 되었습니다. 현재 L비자로 조지아주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하와이로 휴가를 가고자하는데 미국본토는 미국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잘 다녔습니다만 하와이는 따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4
법률형사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한 경우

같은 회사다니는 여자직원한테 성추행 고소 당했습니다. 그 전에 인사과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해명을 다 했었는데 제가 경고받고 끝난 게 너무 가벼운 처분같다면서 억울하다고 자기가 따로 고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고소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3
법률형사

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베트멍 가품 새거라고 고지하고 잠바를 판매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받아보니 잠바 속 택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새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판매자에게 따졌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3
법률민사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근길에 도로가에서 후진한하는 차에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고도 차에서 내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열도 받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3
법률회생/파산

채무 2억일 때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될까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알아보고 있어요. 투자를 하다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힘드네요. 대출까지 있어 생활까지 빡빡합니다. 현재 빚은 2억가량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3
법률형사

주식투자 사기 성립하나요?

억단위 채권채무입니다 4년동안틈틈히 빌려갔어요.. 주식투자해서 이윤 남겨준다고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등기나오면 갚는다고 사업자대출 받아 갚는다그 이자를 잘주니 믿어습니다 원금 천만원갚고 또 3천 빌려가고 그게 3억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3
법률민사

소액 사건 1인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3
법률형사

빌려간 물건을 10년넘게 안돌려주면 고소사유 될까요?

친구라는녀석이 PS3 게임디스크를 빌려간후 10년넘게 돌려주지 않고있을때 고소사유가 될까요? 당시가격 7만8천원 가격으로 세장 빌려간 후 군입대로 잠수를 팄습니다. 고교동창이라 신상파악은 쉽게 될것같습니다. 고소사유…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2
법률형사

합의금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직접 요구를 해야 하나요?

술먹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고있는 얼굴과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곧 1심을 한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님인데 합의를 할거면 피고인…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2
법률민사

10년 전 채무에 대해 지금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2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자 부모 없이 미성년자 혼자 미국 체류시에 문제되나요?

현재 가족모두 미국 영주권자인데 집안사정으로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고 작년 6월부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것 같아서 아들이라도 내년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추후…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2
법률형사

피해자는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나요?

저번달 28일 불구속구공판 문자가 왔고 저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수있다는데 그러면 재판기일에 참석을 안해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탄원서릉 제출하여야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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