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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경계 지점의 땅이 낮아졌고, 이후 측량을 거쳐 제 땅 안쪽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절토 정도가 흙 유실을 유발할 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애는 둘이고 저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은 엄마가 봐야 한다면서 한번을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아빠로서 하는 일이 대체 뭔지, 그렇다고 남편으로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차라리 헤어져서…
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건가요? 고액체세납자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4대험에서 가입하면 4대보험 가입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 시켜준 사업주는 또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한 7달 전쯤 지하철 역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찍혀서 수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수사과정상 보여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
경미한 추돌사고가 났는데 사고직후 내려서 3분가량 이야기 하고 각자 처리하자는 말에 집을 갔지만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곧 재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도 없고 음주해서 사고 난것도 아…
와이프가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아플 때 약을 주지 않는데 아동학대 아닌가요?
상대방 백퍼센트 과실로 차량 파손 입었고 물리 치료 받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싹싹하게 굴더니 시간 지나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이제는 아예 전화 번호도 바꾼 …
1. 온라인 게임중에 팀원이 패드립 심하게 해서 제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그만하라 했는데 제 이름을 말하면서 모욕했는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만약 욕한 사람이 미성년자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지난달 주말에 아이들과 무인 문구점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 5천원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고 카드로 결재하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왔더군요. 5천원 주웠냐…
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을 받아 건물 사용이 힘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현재까지 진행된 총 견적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은 4500만원중) (중도금으로…
수년간 빚과 독촉전화에 너무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저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위해 법률사무소는 어느곳을 가야할까요?
저는 2021년에 아버지의의 미국 영주권 자격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고 저 또한 미국에서 영구 영주를위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제…
이혼을하고 종국결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이혼을 처리했고요.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이 없는데 이혼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나요? 법원에 사건결과를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을 법원에 별도로 신…
몇 년전 큰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일부를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이랑 합쳐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
안녕하세요 이중국적문의요 저희딸이 2002년 6월2일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영주권자였다가 2001년 시민권시험을보고 합격해서 2001년 날짜가 적힌 시민권카드를 받았어요.선서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 캐나다 대…
오늘 오전 엄마께서 마트 반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시면서 (승합차용 봉고)차 위쪽에 달려있는 앞,뒤 경광등 사이에 간판이 끼었습니다. 엄마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마트에 올라가 점장이나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을 …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쓰는 기계가 저의 잘못으로 손상이 간거같은데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합의이혼으로 아이들을 제가 다 양육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1억을 주는걸로 서류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질문을 했는데 어디서 찾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