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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795건
법률민사

교통사고 상대방 100% 과실 민사소송

상대방 백퍼센트 과실로 차량 파손 입었고 물리 치료 받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싹싹하게 굴더니 시간 지나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이제는 아예 전화 번호도 바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형사

온라인 게임 중에 내 실명을 공개하며 모욕한 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1. 온라인 게임중에 팀원이 패드립 심하게 해서 제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그만하라 했는데 제 이름을 말하면서 모욕했는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만약 욕한 사람이 미성년자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형사

매장에서 주운 돈 점유물이탈횡령죄

지난달 주말에 아이들과 무인 문구점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 5천원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고 카드로 결재하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왔더군요. 5천원 주웠냐…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민사

상가 건물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 나온 경

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을 받아 건물 사용이 힘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현재까지 진행된 총 견적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은 4500만원중) (중도금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저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년간 빚과 독촉전화에 너무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저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위해 법률사무소는 어느곳을 가야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 자격으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21년에 아버지의의 미국 영주권 자격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고 저 또한 미국에서 영구 영주를위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가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났을 때 확정증명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을하고 종국결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동사무소에 이혼을 처리했고요. 화해권고결정은 판결문이 없는데 이혼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할 때는 어떡하나요? 법원에 사건결과를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을 법원에 별도로 신…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민사

그냥 준 돈에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몇 년전 큰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일부를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이랑 합쳐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8
법률민사

캐나다 이중국적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중국적문의요 저희딸이 2002년 6월2일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영주권자였다가 2001년 시민권시험을보고 합격해서 2001년 날짜가 적힌 시민권카드를 받았어요.선서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 캐나다 대…

2024.03.27
법률민사

차로 간판을 긁었습니다

오늘 오전 엄마께서 마트 반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시면서 (승합차용 봉고)차 위쪽에 달려있는 앞,뒤 경광등 사이에 간판이 끼었습니다. 엄마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마트에 올라가 점장이나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요청을 …

2024.03.27
법률노동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쓰는 기계가 저의 잘못으로 손상이 간거같은데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7
법률가사

재산분할 합의 후에 다시 재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한 준비사항

합의이혼으로 아이들을 제가 다 양육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1억을 주는걸로 서류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7
법률민사

질문에대한 회신을 어디서 찾나요

질문을 했는데 어디서 찾는지요

2024.03.2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년 6개월 된 직장인이며 월소득은 250정도입니다. 비트코인에 손을 대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서 월납입이 힘들어져서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7
법률회생/파산

직장인 개인회생 절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고 있어요. 아파트 대출금이랑 생활비 등으로 대출이 많이 쌓여서 개인회생 진행하고 싶어요. 30대 중반 미혼이고 직장 연봉 4500만원이에요. 빚은 총 1억 2000만원이고요. 한달에 이자만 30…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7
법률형사

초보운전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딸이 면허 딴지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도로 나갔다가 사고 난 건데 딸 과실이 있긴 하지만 상대 쪽에서 과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딸 차에 초보운전이라고 써 있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7
법률회생/파산

코인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2년쯤 전 처음 코인 시작하고 어느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돈버는것도 재밌고 이렇게만 하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을것 같아 모아둔돈 다 걸고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점점 손실이 나더니 이젠 도저히 손쓸수 없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6
법률형사

음주 단속 걸리면 무조건 재판 받나요?

제가 특수상해로 징역6월 집유1년이 종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알콜농도는 0.086 이구요. 약식기소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재판이 잡혔네요. 실형선고받을수도 있을까요? 원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6
법률민사

주차 차량 손괴 및 침 뱉은 행위 민사소송 진행

주차된 차량에 옆 차주가 문을 열며 여러번 찍어서 제 차가 찍혔습니다 또한 침을 뱉고 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확보했습니다. 너무 괴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실익이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6
법률민사

부당한 가압류 해결방법 및 이의신청이나 소송 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저는 매수인의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매대금(328,800,000원)에 매매계약(23.02.09일 금40,000,000원)하고 잔금(23.02.23일 금288,800,000원)까지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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