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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성추행 고소당한 경우 경찰조사

친한 친구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한 스킨쉽은 전혀 없었고, 그 전부터 이성친구이지만 서로 손도잡고 팔짱도 끼고 했습니다. 썸같은 그런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였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여느때와 다름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21
법률형사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조사없이 바로 기소되나요?

1.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하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고령이며 하루만 하고 더 이상 하지않았는데 참작이 될까요? 2.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다시 피의자…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법률민사

실수로 고객 상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법률형사

조건만남 하는 남녀 둘다 처벌 받나요?

성인인 남녀가 서로 금전을 목적으로 합의하에 흔히 말하는 페이,조건 만남을 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상호간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뭘 선택해야 하나요?

빌린돈을 해결하고 싶은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고민이 됩니다. 제도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 중 일정 부분은 코인으로 인한 채무도 있고 빌린 돈도 있고 해서 개인회생 빌린돈과 워크아웃…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법률형사

재판 중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형사재판 중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순서가 처음에는 구인용으로 발부되었다가 나중에 구금용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1
법률형사

머리카락 만진 것도 성추행 적용되나요?

찜질방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어떤 남자가 제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 중인데요. 머리카락 만진걸로 성추행 처벌할 수 있나요?

2024.03.21
법률국제관계법

해외 출국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남아있어야 하나요?

출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러쉬앤캐쉬 2000 카드론 500 롯데캐피탈600 햇살론1000 ok300 합해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출을 생각없이 하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빚이 계속 불어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합의금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분과 합의할 예정인데요. 피해자한테 받은 돈만큼 합의를 해야 그게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형사

술자리 성추행 증거는 내 증언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일은 아니지만 단체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알게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남성이 갑자기 제 무릎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남자의 머리를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회생/파산

직장인 개인회생 얼마까지 변제 가능할까요?

직장인 4대보험 가입3년 차 월세후 230~250입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월급 대부분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1억 2000만원이고요. 와이프도 가정주부…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민사

계약금 걸었는데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이 아닌듯 합니다.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니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9
법률민사

5층 개방형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해 4층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위층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5층 개방형 베란다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위층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은 설비업체를 불러 함께 확인해 빗물 누수가 5층 베란다 쪽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설비업체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입국 금지명령을 왜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이스타 승인받아서 2개월정도 다녀왔고 문제될 일이 전혀 없었는데 기존 이스타로 미국 재방문 하려고 공항에서 티켓 수령하려는데 안내원이 미국대사관에서 입국금지 명령이 적용 되어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8
법률민사

남의 개를 다치게 하면 처벌 받나요?

이웃집 개를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개주인이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반려견을 다치게 하면 적용되는 죄목은 뭔가요?

2024.03.18
법률민사

명의 도용을 당해 kt 채권 추심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우선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어느날 집으로 우편 하나가 날라와 봤는데 채권추심 우편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skt 통신사만 사용 했는데 kt 채권추심 우편이 오니 아 그냥 보이싱피싱인가보다 하고 …

2024.03.1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대출로 어찌어찌 버텨왔지만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기존 대출에 코라나 대출.. 금리까지 올라버리니 더이상 답이 없네요...이래저래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7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려면 미국시민권자가 설립자로 참여해야 하는지요?

한국의 발기인이나 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미국시민권자가 있어야 하는지요? 있어야 한다면 1명만 있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7
법률민사

월세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기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및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기간은 얼마나(몇개월) 주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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