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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러쉬앤캐쉬 2000 카드론 500 롯데캐피탈600 햇살론1000 ok300 합해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출을 생각없이 하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빚이 계속 불어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합의금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분과 합의할 예정인데요. 피해자한테 받은 돈만큼 합의를 해야 그게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형사

술자리 성추행 증거는 내 증언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일은 아니지만 단체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알게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남성이 갑자기 제 무릎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남자의 머리를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회생/파산

직장인 개인회생 얼마까지 변제 가능할까요?

직장인 4대보험 가입3년 차 월세후 230~250입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월급 대부분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1억 2000만원이고요. 와이프도 가정주부…

로시컴 법률정보2024.03.20
법률민사

계약금 걸었는데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이 아닌듯 합니다.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니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9
법률민사

5층 개방형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해 4층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위층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5층 개방형 베란다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피해를 입어 여러 차례 위층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은 설비업체를 불러 함께 확인해 빗물 누수가 5층 베란다 쪽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설비업체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입국 금지명령을 왜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이스타 승인받아서 2개월정도 다녀왔고 문제될 일이 전혀 없었는데 기존 이스타로 미국 재방문 하려고 공항에서 티켓 수령하려는데 안내원이 미국대사관에서 입국금지 명령이 적용 되어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8
법률민사

남의 개를 다치게 하면 처벌 받나요?

이웃집 개를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개주인이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반려견을 다치게 하면 적용되는 죄목은 뭔가요?

2024.03.18
법률민사

명의 도용을 당해 kt 채권 추심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우선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어느날 집으로 우편 하나가 날라와 봤는데 채권추심 우편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skt 통신사만 사용 했는데 kt 채권추심 우편이 오니 아 그냥 보이싱피싱인가보다 하고 …

2024.03.1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대출로 어찌어찌 버텨왔지만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입니다.. 기존 대출에 코라나 대출.. 금리까지 올라버리니 더이상 답이 없네요...이래저래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7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려면 미국시민권자가 설립자로 참여해야 하는지요?

한국의 발기인이나 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미국시민권자가 있어야 하는지요? 있어야 한다면 1명만 있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7
법률민사

월세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기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및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기간은 얼마나(몇개월) 주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법률기타

공인인증서 없이 타인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저의 허가없이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장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법률민사

중도금을 준 이후에도 해약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해약 가능시기 문의입니다 1. 중도금을 지급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2.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이게 맞나요? 중도금은 보통 만나지않고 지급하므로 받기 전까지 해약이 가능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법률기타

채권투자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채권투자로 자산관리 하기위해 채권투자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법률형사

어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페어링도 안되고 해서 몇달전부터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꾸 돈을 준다면서 말을 돌리고 전화,문자를 씹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상은 전화번호,이름입니다.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법률민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진행중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100% 부담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다시 소송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법률형사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선고가 열려서 선고 실형1년을받았습니다 불구속인 상태이구요. 항소도 신청해볼까하는데 현재는구속이 아니라 하면 실형1년받은거는 언제부터살게될까요? 오늘선고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구속인상태에서 항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5
법률민사

모함에의한 부당해고 사기죄 성립하나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직한지는 만 2개월 보름 정도 되었구요 사장이 아침에 느닺없이 본인거래처에서 제가 영업을 대충한다는등 이 업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지시 하였습니…

2024.03.14
법률민사

테이블 오더

이오스시스템 계약 3월11일 계약서 작성 3월13일 계약 철회(보증금 반환요청) 테이블 오더 설치 안한 상태 계약서만 작성 계약서내용 제4조에의거 7일이내 계약철회시 계약 취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카드로 보증금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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