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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영상으로 경찰 조사

얼마 전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다운받아서 영상을 보니 미성년자가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미성년자 인줄 알았다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법률형사

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조건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여기저기 대출을 많이 끌어써서 이자갚기도 너무 벅차서 질문드립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잘하는곳 있으면 신청한번 해볼까해요. 빚은 현재 6천가량 되구요. 제 명의로 된건 차…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법률기타

교통사고 합의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법률민사

소액재판 승소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6
법률민사

돈을 갚아야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제아이템 관련하여 투자금 3천만원 그리고 월 활동비로 300만원을 받고 제 아이템 기반 상대방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업무의 사업추진 실패 하였으며 투자금과 활동비를 토해놓아라 소송을 걸었…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법률회생/파산

도박 때문에 빚을 졌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도박으로 인해 삶이 망가졌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잡고 잘 살고 싶습니다. 도박은 개인회생이 안되다고 들어서요. 고려저축은행: 200,000,000(집담보) 오케이저축은행: 21,000,000(신용) 예가람저축은행: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법률민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법률형사

고액 계약직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남편이 실직 중에 고액 계약직 자리가 있다고 해서 좋아라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주에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법률형사

특수상해 징역갈 수 있나요?

특수상해 형사 재판으로 오늘 1심 받고 왔습니다 검사가 구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때렸습니다 그러고 판사님이 선고일을 말해줄때 반드시 참석 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포스트잇에도 (반드시 참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수…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형사

모르고 한 보이스피싱 알바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일하고 나서 너무 찜찜해 오늘 아침에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물어보니 보이스 피싱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될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조사받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학생 D2비자 만기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학생입니다. 현재 D2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6개월 연장 해주셔서 24년8월 비자 만기 예정입니다.(현재 4년6개월차) 지금 석사 논문 준비중인데 앞으로 6개월안에 석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민사

병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물리치료 후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가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았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형사

미성년자 불법 토토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불법 토토때문에 경찰에 전화가 왔는데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라 교육받고 훈방 조치 해준다 하셨습니다.근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 경찰분들이 제 계좌를 하나밖에 조사를 안하셨는데 그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형사

고수익 알바라고 속아서 범죄 가담했다면 알바비는?

고수익 알바모집이라는 채용공고에 속아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마약 운반책 일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속아서 한건데 제 알바비는 못돌려받나요?

2024.03.04
법률형사

폭행사건 처벌불원서 기록에 남을까요?

아직 학생인데 친구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로 싸우고 상대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신고해봤자 서로 쌍방이다 이런식으러 말씀하셔서 저는 신고취소를 한다고 말했고 상대친구는 그당시에 신고취…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4
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2
법률회생/파산

전업주부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자녀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2
법률형사

음주운전 2회 실형 받나요?

작년 8월쯤 단순 음주 0.14수치로 약식기소(벌금형) 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몇일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버려서 0.11 수치로 다시 수사를 받을거 같은데 어떤 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실형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하는게 좋아요?

개인회생 때문에 개인회생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개인회생 변호사는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개인회생 변호사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올해 꼭 청산다하고 새출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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