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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2
법률회생/파산

전업주부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자녀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2
법률형사

음주운전 2회 실형 받나요?

작년 8월쯤 단순 음주 0.14수치로 약식기소(벌금형) 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벌금은 아직 안나왔는데 몇일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어버려서 0.11 수치로 다시 수사를 받을거 같은데 어떤 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실형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어떻게 선택하는게 좋아요?

개인회생 때문에 개인회생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개인회생 변호사는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개인회생 변호사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올해 꼭 청산다하고 새출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9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폐업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은 압류되지 않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9
법률형사

층간소음 싸우던 중 이웃간 협박죄 성립될까요?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과 전화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얼굴 한번 보자. 둘 중에 하나 뒤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오늘 상황을 한번…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법률민사

개물림 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저희는 현재 시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마을 산책하시던 중에 아랫집 현관 입구에 묶여있는 진돗개에게 물려 종아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년간 빚에 허덕이다가 이자내기도 벅찬현실에 현타가와서 막막했는데 개인회생신청자격 갖추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해볼까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법률회생/파산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도박빚으로 급하게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어요. 스포츠토토부터 시작해서 해외도박까지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빚 1억 정도 되고요. 제가 한심한 거 아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박빚은 개인회생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8
법률가사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부부가 둘 다 했을 때 한쪽은 기각되나요?

부부가 각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두건이 한건으로 합쳐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를 늦게한 건이 기각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파악을 해보니 청구인이 피청구인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7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1. 랜덤채팅어플로 상대방의 사진 요구(정확한 단어 지칭) 후 탈의 사진 공개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2. 고소인 조사 때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하는지요? 3.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7
법률민사

돈을 갚지않고 연락두절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이없다길래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한국가서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믿기에 귀국후 1주일 이내로 입금한다고 구두약속을했습니다 사안은 이러합니다 1. 해외에서 1/2로 나눠내겠다고 …

2024.02.27
법률민사

전세집 하자로 조기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수도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 결국 보일러와 온수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마침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기로 했는데, 새 입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26
법률민사

배송기사 과실로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6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와 강요죄 성립될까요?

B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A가 법무사에게 그 서류 제출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해서 겁먹은 법무사가 B에게 의뢰받은 서류를 취하하면 협박죄만 될까요 강요죄도 성립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F1비자 재발급신청

F1비자가 붙어있던 여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비자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고 새로운 여권만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권 두개 들고다니면서 입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 사실인가요? Answer; 구여…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6
법률민사

이혼 확정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확정후 계속 안줘서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인데요. 확정됐고 이후에 어떻게 뭘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가서 뭐 해야 하나요? 집행은 누가 해주나요? 이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어디서 뭘하는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5
법률민사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아버지가 사시던집 등기가 큰아버지 이름으로 올라가있고 저희아버진 가등기로 올라가있고 가등기된지 이미12년이 지났네요. 주변 변호사 법무사들도 제척기간10년이 지나버려 아무런 가등기 효력이 없다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5
법률민사

서행하는 차를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얼마전.퇴근중 아파트경내에서 자동차와 어린이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아무리봐도 자전거탄 어린이가 와서부딪혀 일어난사고이기에 보험회사에 의뢰한 결과 보험사직원이 하는말은 차대사람사고라 우리가…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4
법률민사

주차장 턱이 높아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건물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주차장 턱이 높아서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앞부분에 손상이 갔습니다. 이 경우 건물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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