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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시공사에서 설치한 휀스를 철거를 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법인 소유의 3층 상가주택입니다. 23년 5월경 사용승인이 나고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아 임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실 하나는 직원이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입구 및 각 호실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3
법률형사

불법사기 신고

1월쯤에 인스타에서 수익을 내준다는 게임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보니 수익구조가 엄청난것을 보고 저도 수익을 얻고 싶어서 상담사에 문의를 하니 제가 300만원을 입금하면 회사에서 300을 입금해서 게임을 할수 있게…

2024.02.23
법률민사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의 부재

얼마 전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소지를 알고 있어 송달에 걱정이 없었는데 얼마 전 이 친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오랜 시간 …

2024.02.22
법률기타

빌라 관리비문제

안녕하세요 서울거주하고 빌라에서 2020년에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있는사람입니다 6개월전쯤 주차되어있는차량을 누가 박고가서 씨씨티비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관리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준다고 하더…

2024.02.22
법률형사

전화로 업무대화 중 제가 욕설을 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전화통화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서 이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각오해라...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2
법률노동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한달만 더 근무하고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계획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2
법률민사

상가 임차인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상가를 상속받고 기존 임차인과 월세분쟁으로 퇴거요청을 준비중이라 문의드립니다. 1. 월세가 시세대비 저렴하여 인상요구를 하였으나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보임 2. 해당 임차인은 20년이상 운영중이며,…

2024.02.22
법률형사

미성년자 절도 피해회복

제가 절도를 저지른지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까지 죄책감때문에 힘든데 피해입힌곳인 여러 가게들은 기억나나 피해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여러곳 합쳐 80만원 내외 였던거같고 지금와서 자수하여도 증거가 없어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2
법률민사

상가 인테리어 공사 지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인테리공사 업체가 일 마무리를 안해서 계약해지를 포함해서 추후 지체상금/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한지 알아보고자 글을 씁니다. 상가(지하~4층)건물을 한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성실해보이는 …

2024.02.22
법률민사

한정승인 이미 받을 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

5년 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해서 당황스럽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1
법률민사

경매로 토지가 넘어간 경우 건물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공사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 그후 대지부분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낙찰자에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만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1
법률민사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 여부

이름 및 직업,가족을 속인 남성과 1개월 교제 후 상대방의 강제적인 성관계와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로 헤어졌습니다.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혼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절 수술 비용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

2024.02.21
법률기타

부모님이 계약서 없이 밭을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두 달째 미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밭을 임대해줬는데, 2년째 임차인이 이번 임대료를 두 달 가까이 미납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알겠다는 답만 반복할 뿐 납부하지 않고 있고, 밭에는 임차인이 심어둔 나무(묘목)가 있는 상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21
법률민사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금액을 차 명의자도 갚아야 하나요?

별거중인 남편 차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저 모르게 교통사고 2건을 내서 오늘 보험사에서 총1200만원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일까지 안내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0
법률회생/파산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제외시킬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간의 대여금을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회생 진행되었는데 회생 진행 이후 약속과 다르게 대여금 사용으로 대여금사기죄 벌금형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진행된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0
법률민사

공유주방 추가 계약서 작성 요구,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유주방에 입점해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최근 운영사에서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기존 계약서 외에 서비스이용계약서 2종을 새로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대금 지급일, 연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20
법률형사

무혐의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0
법률민사

불륜 민사소송 위자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19
법률형사

개인정보 유출 합의금

a씨가 제 번호를 b에게 물어봐 b가 c에게 c가 다시 b에게 알려줘서 b 가 a씨에게 제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는 처벌 가능 한지 또 처벌 수위가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9
법률민사

국제결혼 이혼시 결혼중개회사에 위자료 줘야하나요?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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