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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소지를 알고 있어 송달에 걱정이 없었는데 얼마 전 이 친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오랜 시간 …
안녕하세요 서울거주하고 빌라에서 2020년에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있는사람입니다 6개월전쯤 주차되어있는차량을 누가 박고가서 씨씨티비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관리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준다고 하더…
전화통화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서 이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각오해라...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한달만 더 근무하고 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계획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상속받고 기존 임차인과 월세분쟁으로 퇴거요청을 준비중이라 문의드립니다. 1. 월세가 시세대비 저렴하여 인상요구를 하였으나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보임 2. 해당 임차인은 20년이상 운영중이며,…
제가 절도를 저지른지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까지 죄책감때문에 힘든데 피해입힌곳인 여러 가게들은 기억나나 피해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여러곳 합쳐 80만원 내외 였던거같고 지금와서 자수하여도 증거가 없어 …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인테리공사 업체가 일 마무리를 안해서 계약해지를 포함해서 추후 지체상금/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한지 알아보고자 글을 씁니다. 상가(지하~4층)건물을 한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성실해보이는 …
5년 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해서 당황스럽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사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 그후 대지부분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낙찰자에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만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름 및 직업,가족을 속인 남성과 1개월 교제 후 상대방의 강제적인 성관계와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로 헤어졌습니다.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혼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절 수술 비용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
부모님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밭을 임대해줬는데, 2년째 임차인이 이번 임대료를 두 달 가까이 미납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알겠다는 답만 반복할 뿐 납부하지 않고 있고, 밭에는 임차인이 심어둔 나무(묘목)가 있는 상태…
별거중인 남편 차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저 모르게 교통사고 2건을 내서 오늘 보험사에서 총1200만원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일까지 안내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
채무자가 개인간의 대여금을 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회생 진행되었는데 회생 진행 이후 약속과 다르게 대여금 사용으로 대여금사기죄 벌금형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진행된 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공유주방에 입점해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최근 운영사에서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며 기존 계약서 외에 서비스이용계약서 2종을 새로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비스 수수료, 대금 지급일, 연체 …
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a씨가 제 번호를 b에게 물어봐 b가 c에게 c가 다시 b에게 알려줘서 b 가 a씨에게 제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는 처벌 가능 한지 또 처벌 수위가 어…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
결혼 5년 차이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최근에도 폭행이 있어 그 상황을 녹음한 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이전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은 사진으로 남겨뒀고, 11…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2남 4녀 6남매입니다. 저는 막내아들이며, 6남매 중 둘째형님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형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며, 형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