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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저작권 위반한거에 대한 지적에 대한 댓글을 남겼더니 냅다 고소 ) 18일날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고로 제가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a씨가 제 번호를 b에게 물어봐 b가 c에게 c가 다시 b에게 알려줘서 b 가 a씨에게 제 개인정보를 좋지 않은 목적으로 유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는 처벌 가능 한지 또 처벌 수위가 어…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
결혼 5년 차이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최근에도 폭행이 있어 그 상황을 녹음한 뒤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이전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은 사진으로 남겨뒀고, 11…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2남 4녀 6남매입니다. 저는 막내아들이며, 6남매 중 둘째형님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돌아가신 형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며, 형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 후 …
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
남자친구와 사귄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제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온 후부터 남자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연봉8400만원 정도 받었고 개인사업 매출은 약3억 정도입니다. 첨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4년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
1. 전세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소성 진행을 하게되면 법원 판결, 집행까지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2, 전세보증금과 상기의 대출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3.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지불해…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번개장터에서 65만원 사기 피해를 봤는데 아는건 계좌랑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고액인지라 무섭고 그러는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좌도 카뱅 7979로 시작하고 가상계좌라고 안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고나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사기죄도 고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가요?
법인 운영한지 7년째 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버티고 버티다 이제는 한계가 왔는데 직원들 생각해서 폐업 할 수 없고 딸린 식구들이 많다보니 회생 절차를 밟아볼려고 합니다. 회생 자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결혼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미국으로 만나러 갔으나하지만 저는 입국거절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결혼할 사람이 약혼자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제가 입국거절이 된 이력이 약혼자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2. B…
어머니가 2022년 5월에 별세하셨고 통장 3개 정도에 유산을 나눠놓으셨습니다. 누나와 저는 같이 살고 있고 아빠는 남처럼 지내며 연락도 안닿고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분할해서 상속…
침 맞고 기흉이 생겨서 흉관삽입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여자고 기흉 유전 없고 비흡연자에 외상적인 충격은 전혀 없었고 어깨에 뭉침이 느껴져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 맞고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슴 통증…
인터넷을 뒤지다가 일당이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서류같은걸 인쇄해놓고 콜이들어오면 가서 돈받아서 보내는거라고합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경찰때문에 자기들이 빌려준돈 이자를 자기들한테 보내는거인줄알고 지시를…
어머니께서 몇 달간 로맨스스캠(온라인 연애 빙자 사기)으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피해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
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