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혐의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3월달에 재판날이 잡혀있고한데 현재 작업대출미수(대출을 받진 않았지만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작업대출을 하는 놈들이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3
법률형사

남의 옷을 가져가 중고거래에 팔면 신고 가능할까요?

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3
법률민사

15년 된 고장난 보일러 집주인에게 고지없이 교체 후 비용요청

보일러를 15년을 써서 노후화됐고 사용하는데 자주 꺼지고 이상이 있어 a/s기사를 불렀더니 센서에 이상이 있고 눈으로 확인 후 노후화로 인해 교체해야한다고 진단받아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정을 몰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12
법률기타

클럽

클럽에서 가오잡는 사람 또는 욕하고 잔소리 하는 사람을 산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거예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10
법률민사

상가 양수 후 연장계약 미체결, 세금계산서·월세인상 대응법

안녕하세요. 1년 전 다른 분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수해 운영 중인데, 아직 임대인과 정식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 만기는 작년 여름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약서 없이 영업만 이어오고 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8
법률형사

직장 후임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담당하는 여후임에게 전부터 관심있어서 일부러 챙겨주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다른 부서 동기가 그애한테 작업거는 모습을 보곤 늦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저녁을 쏘겠다 하고 작업을 걸게 되었습니다. 술한잔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형사

인터넷 사기 당한거같아요

구매대항으로 판매수수료 받는것을 했는데 돈을 인출하려니 자금세탁법 머시기하면서 인출액의 60%입금해서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인증금액포함 출금할수 있다고 있는거 다 끌어서 했더니 더한 요구를 하고 개인임무 주다가 하루…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국제관계법

외국 귀화허가가 나왔는데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1. 일본 귀화허가가 나온 시점에서 한국 국적상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게되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한가요? 그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국적상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민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 매출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물품을 판매한 거래처에서 대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듯한데 소송없이 그 회사 매출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압류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7
법률형사

마약 구속 수사 진행될까요?

친구 일입니다. 친구가 대마초를 해외에서 가져오다 적발되었는데 마약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걸까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하면 취업시 알려지나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쪽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빚이 많아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진행 중일 경우 사무원증이 발급 불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또 취직하게 되는 곳…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형사

특수협박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형사

중고나라 사기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중고나라에서 48만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구요.. 사기친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 실형나왔구요. 그전에 구속영장발부되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결과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 쌍…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민사

구두로 넘긴 가게, 상대방 계약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상가 갱신기간 이견, 임대인 1년·임차인 6개월 주장 시

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은 1년 단위 갱신을, 저는 6개월 단위 연장을 원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이를 강제로 정해주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2
법률민사

옥상 누수를 방치하는 건물주, 통보 없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1층은 상가 두 곳, 2~3층은 주거, 4층은 옥상인 건물에서 영업 중입니다. 2019년 11월 처음 계약했고 2년 뒤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됐습니다. 이후 3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4층 옥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법률지적재산권

퇴사한 직원이 레시피와 메뉴판을 그대로 베끼고 있어요

5년 전 11개월 정도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개인 창업을 하겠다며 퇴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초밥집을 열겠다기에 메뉴는 다르게 구성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오히려 거래처에 연락해 후배가 창업하니 가격을 잘 맞춰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법률민사

상가 재계약, 6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1396397398399400856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