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면책’ 검색 결과 80건
법률민사

교통사고 구상금 이행권고결정

사건 2013가소214279구상금 원고 A 화재 피고 동생 원고에게 금 1,453,330원 및 이에 대한 2012.01.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13
법률행정(헌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에서 위탁받아 계약 체결 하여 대학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입니 다. 이번 2013학년도 대학 영어 강의 수강생 모집 시 필요한 대학 신입생 / 재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2.01
법률민사

화해권고결정 후 변론기일 통지서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채무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저의 가족(남매, 어머니) 3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01.29) (적극재산 - 유체동산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압력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3
법률민사

구속여부 문의합니다.

작년 4월에 개인에게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상환한돈은 30만원이며 처음에는 이자 대신 아이를 봐주기로 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떨 어지려 하지않아 약속을 못지켰으며 그래서 2부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2
법률민사

면책후 누락채권 법원 지급결정판결문(이의신청못했음

2008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회사부도로 2003년발생 개인채권(3천만원)인데 면책시 누락되었고 2011년 채권자가 법원에 지 급명령 민사소송을하여 승소하여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못한이유&g…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9.12
법률형사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이 2005년 친구분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친구분의 친척인 김모씨에게빌려주었읍니다,소개한 어머니친구분과는 친한사이고,아무일 없을것이라 하는 말을 믿고 그렇게해줬는데 얼마전 어머니앞으로 과태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8.08
법률형사

돌려막기용 주식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를 처음 당하니 ㅠㅜ 가해자는 주식투자로 원금보장 및 월 5%의 수익금을 준 다고 해서 2011년 10월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첫 두달은 정말 잘 주더만 올해 들어서 6개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5
법률민사

상속한정승인 후 법원에서 날아온 채무관계 서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살아계실 적 채무관계로 인해 어머니께서 2009년 1월 29일 상속한정승인을 신청 후 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제 전주지방 법원에서 아버지 채무관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5.16
법률민사

음주 뺑소니 사고 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3월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공소장 받고 의견서, 반성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음 주수취는 0.053 나왔고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 바로 앞에서 어떤 차 가 제 옆으로 와서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5.14
법률민사

주민등록말소자의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민등록말소자인 아버지의 빚 청산과 파산 면책에 대해 문의 드립 니다. 현재 상태 : 아버지께서 10년정도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친구보증을 서신 것 같은데 친구 의 부도로 빚을 지게 되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3.09
법률민사

파산면책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어머니 이름으로 핸폰을 쓰고 있서서 본 이 아니게 2008년도에 파산면 책을 받았습니다. 사이트 에 면책자도 대출이 된다고들 하는데 다 사기 같고요. 저는 5년째 파킨스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 직장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2.15
법률민사

자동차 대물보상 차주 책임

수고하십니다. 대리운전(주차장 주변 대리운전, 대리회사를 통해 부르지 않음)을 시켜 운전하다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와 개인택시기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았으나 그 이후 대리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1.31
법률민사

군용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보상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관용 승용차에 출근길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군인입니다. 군관용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관해 상담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2010.2.12 출근 중 부대 정문 앞 200m…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12.21
법률민사

7년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아내가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람과 저는 7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 달 전 집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노동력으로 번 돈 5,000만 원과 전세금 4,0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6.16
법률민사

교통사고 가해자를 배려하려던 것이 그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거리에서 제가 직진 신호를 보고 직진 진행중 상대방 차량이 좌측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제가 급정거를 하였고 너무 놀라고 괘씸하여 나무랄 목적으로 그 차량을 따라갔으나 그 차량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3.17
법률민사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저희 집을 경매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저희 집을 경매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값을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파산을 받고 올 2월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동새의 명의로 그당시 싯가 5천만원정도의 작은 아파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휴대폰 대출 사기

1. SK, LG, KTF 3회사에 각 4대씩 있는데요.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서 그쪽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 돈을 갚을려면 꼭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할부도 아니고 신용카드를 굳이 만들어서 해야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저는 2003년 2월에 이혼하여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산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2월에 이혼하여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5월에 개인 파산과 면책을 받았는데 재혼을 하면 혹시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배우자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형사

가해차량이 무보험에 음주일 때

*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로터리에서 가해차량에게 받쳤는데 가해차량이 도주하더군요 그래서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까지 드셨더군요. 낮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그자리에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2
법률민사

개인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운영으로 인한 고리 사채 및 금융대출금, 카드빚이 십 여년 계속되어 지 금은 2억 이 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결핵늑막염에 걸려 수입이 없고 아버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8
123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