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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품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고객에게 도안 전달드린 후 배치 확인까지 받은 후 제작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해당 고객께서도 배치확인 제대로 해주셨고 제작에 들어가, 제품 수령을 받고 나서 구매하신 무광하드 제품에 대…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학우들끼리 서로 서운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는 공간인데 얼마 전 누가 익명으로 제 얘기를 적어두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만 알고 있던 우리집 가정사와 제 연…
배달앱 리뷰 하나에 여러 문제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배달 기사가 음식을 쓰러뜨려서 던져놓고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배달완료 시 찍힌 사진을 확인해보니 이상 없이 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터넷 명예훼손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약 2년여간 지속적으로 X(구 트위터), 카카오톡, 그 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청인인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에게 한 명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연관인들에게도 지속…
누군가 제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진료 내용(세균염증 관련)을 지인들과 주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열람자는 보험회사 직원이며 제 산부인과 과장 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보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 자…
A와 연애 중 A가 양다리를 걸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친구 B에게 전화통화로 이야기하던 중 친구 B의 요청으로 1:1 카톡방에 A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친구 B가 A가 양다리를 걸쳤다…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으로 와서 F비자를 얻어 살고 있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허위는 아님) 올림. 사실대로 썼기 때문에 미국 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음.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적…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 활동을 하던 중 특정 회원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는데, 그 회원이 저를 저격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원들까지 저를 조롱하거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전 퇴사한 전직 직원이 개인 블로그에 “이 카페는 원두를 재활용해서 쓰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음료를 만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위생 불량…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
상대편이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일간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사과문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사과문 내용…
죽은 가족 SNS에 욕설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은 가족 SNS에 욕설과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를 고소할 수 있는 사자 명예훼손에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는 건가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모르는 사람들이 욕설 등 거짓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일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 없이 허위 정보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알고 잇는데,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네이버 기사 댓글에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에 명예훼손 가해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지독하게 한 가해자가 있는데요. 최근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를 알게 되어, sns나 회사 게시판에 폭로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를 보고 고인에 대한 욕설을 적었는데 유족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가짜뉴스인 줄 모르고 욕한건데...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