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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더워지는데 수고도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다 로시컴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보게 되어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이것때문에 경찰서도 오늘 3군데를 들렸는데 답이 나오질 않네요. 상황은…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돈을 받고 남은 기간동안 쓰게 해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80만원 정도 하는 수강권을 10만원에 파는데다가 책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곧 메일을 했고, …
1. 방송으로 보도된 뉴스 등을 카메라 영상으로 찍어서 교육으로 활용할 경우 어느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인터넷에 유포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교육에 활용할 경우 어느법에 의하여 저촉되는 …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판정을 받았는데 고소를 한 법무법인측에서 합의를 안해줄 경우 민사로 넘기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게 진짜 민사로 넘어가는건가…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형사고소르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고해서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합의를 했는데 금액도 크고 월 납부금액도 감당할수가 없어 2회차만 내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A홈페이지에 연락해서 왜 저작…
저는 조그마한 싸이트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볼수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약관에 당연히 게시글을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노출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 게시글 내용을 캡쳐해서 다른 곳에 유포할…
A경찰서에서 저작권위반물을 등록했다며 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몇일 뒤 A경찰서에서 다른 만화 제목으로 저작권 위반이라며 사건이송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인수를 해드렸는데 그 사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예전에 쓰던 이미지업체를 소개해서 이미지료를 내고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업데이트가 15일부터 된다기에 금액을 지…
저는 연락을 받고 고소를 당한것도 처음인 초범인 대학교 *학년입니다. 오늘 저녁 *시 반경에 A경찰서 (ㄱ)팀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날짜를 확인해서 경찰서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
안녕하십니까? *월 **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00에 사는 대입 삼수생이구요 A카페에서 제가 풀려고 2년전에 출판된 것과 3년전에 출판된 (가)pdf파일을 샀습니다. (절판되었고 지금은 나오는 …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강의가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올린적이 있는데 제가 웹하드 A를 이용하다가 제 강의를 발견했는데요 올린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하나 다 하긴 힘들꺼 같고 법무법인 대리 해주실수있는지 …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문의드립니다. 언론사는 A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보도하였고 그 ‘A기사 때문에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손해배상 등에 합의하는 조정합의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조정합의서 조항 제5항에…
1*년 *월 A, B가 (가) 동업시작 6개월간 잘되면 1년후에 기여도 등을 협의 법인전환후 지분을 나눔 6개월간 잘 되지 않을경 우 협의후 종료 A는 사진 담당, B는 기사 담당 자금이 필요하여 사진촬영 : 100…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하는 쇼핑사이트 중에, 고슴도치 반려동물 물품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000 라는 곳이구요. 스태프 분중에 직접 물품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디자인한 원고 자료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의 입니다. 000 사이트의 업로더 일은 아니고 공개 된 포탈 카페에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교환하듯 소설을 주고 받은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고소장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작가 본…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만으로 20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불법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되지만 그걸 남들한테 팔아도 되나?라는 안좋은 생각…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만으로 20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공무원 동영상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불법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되지만 그걸 남들한테 팔아도 되나?라는 안좋은 생각…
수고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는 최초 소멸을 주장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불리하니까 마지막 변론 때 느닷없이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00호 손배청구사건에 관한 조…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검색을 하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요 초대기 도배기 이런거요 , 카페에 가서 프로그램을 산다고 연락처 남겼는데요 네이트온 원 격제어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걸 보고…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년 전 웹하드에 등록한 영화 몇 편이 저작권 법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에도 출두를 했었고, 교육도 몇 차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한 법무 법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