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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하면 취업시 알려지나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쪽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빚이 많아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진행 중일 경우 사무원증이 발급 불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또 취직하게 되는 곳…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형사

특수협박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형사

중고나라 사기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중고나라에서 48만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구요.. 사기친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 실형나왔구요. 그전에 구속영장발부되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결과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 쌍…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6
법률민사

구두로 넘긴 가게, 상대방 계약파기 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상가 갱신기간 이견, 임대인 1년·임차인 6개월 주장 시

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은 1년 단위 갱신을, 저는 6개월 단위 연장을 원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이를 강제로 정해주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2
법률민사

옥상 누수를 방치하는 건물주, 통보 없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1층은 상가 두 곳, 2~3층은 주거, 4층은 옥상인 건물에서 영업 중입니다. 2019년 11월 처음 계약했고 2년 뒤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됐습니다. 이후 3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4층 옥상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법률지적재산권

퇴사한 직원이 레시피와 메뉴판을 그대로 베끼고 있어요

5년 전 11개월 정도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개인 창업을 하겠다며 퇴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초밥집을 열겠다기에 메뉴는 다르게 구성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오히려 거래처에 연락해 후배가 창업하니 가격을 잘 맞춰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법률민사

상가 재계약, 6개월만 연장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법률민사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겠다는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2021년 2월에 2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기가 되자 건물주가 5% 인상을 요구했는데, 장사가 어려워 사정을 말씀드려 1년 정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만 3년이 되는 이번 달, 건물주가 작년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법률민사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골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건축시기는 1988년도 이구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 한테 분할 증여가 되었다가 2014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1
법률형사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31
법률형사

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30
법률민사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가능한지요?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30
법률형사

특수강간

이번주 금요일 저녁 열시쯤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저나가 왔습니다 그녀에게서 2019년에 구미 호박 나이트에서 만 났는데 그후로도 1년 6개월 동안 10번정도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놀았습니다 2년동 안 연락없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30
법률민사

스키장에서 아이가 다른 보더와 충돌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진단이나 치료 없이 배상보험 처리만 요구합니다

아이가 슬로프를 내려오다 멈춰 있던 사람과 먼저 충돌한 뒤, 그 여파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과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패트롤을 통해 의무실로 이동했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진료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9
법률민사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마사지샵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다른 사유로 사고를 조작하자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7
법률민사

전세 잔금일 불일치로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에 잠깐 입금됩니다, 특약에 24시간 내 송금 조항을 넣으면 제 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에 맞춰 임대인이 특정 날짜를 잔금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이 그보다 늦게만 가능하다고 하고, 대출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6
법률가사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은 혼자서 할 수 없나요?

남편의 폭력 폭언에 하루 하루 힘듭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할수 없을까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서류 받아 왔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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