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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항으로 판매수수료 받는것을 했는데 돈을 인출하려니 자금세탁법 머시기하면서 인출액의 60%입금해서 본인인증하고 난 다음 인증금액포함 출금할수 있다고 있는거 다 끌어서 했더니 더한 요구를 하고 개인임무 주다가 하루…
1. 일본 귀화허가가 나온 시점에서 한국 국적상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게되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한가요? 그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국적상실…
물품을 판매한 거래처에서 대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듯한데 소송없이 그 회사 매출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압류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친구 일입니다. 친구가 대마초를 해외에서 가져오다 적발되었는데 마약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걸까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쪽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 빚이 많아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진행 중일 경우 사무원증이 발급 불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또 취직하게 되는 곳…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
중고나라에서 48만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구요.. 사기친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1년 실형나왔구요. 그전에 구속영장발부되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결과에 불복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 쌍…
몸이 좋지 않아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만 받고 영업을 넘겼습니다. 잔금은 그달 안에 임대인과 정식 계약을 맺으며 치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10개월째 지…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은 1년 단위 갱신을, 저는 6개월 단위 연장을 원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이를 강제로 정해주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
1층은 상가 두 곳, 2~3층은 주거, 4층은 옥상인 건물에서 영업 중입니다. 2019년 11월 처음 계약했고 2년 뒤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됐습니다. 이후 3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4층 옥상 …
5년 전 11개월 정도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개인 창업을 하겠다며 퇴사했습니다. 저와 같은 초밥집을 열겠다기에 메뉴는 다르게 구성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오히려 거래처에 연락해 후배가 창업하니 가격을 잘 맞춰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2021년 2월에 2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기가 되자 건물주가 5% 인상을 요구했는데, 장사가 어려워 사정을 말씀드려 1년 정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만 3년이 되는 이번 달, 건물주가 작년에 …
시골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건축시기는 1988년도 이구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 한테 분할 증여가 되었다가 2014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
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저녁 열시쯤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저나가 왔습니다 그녀에게서 2019년에 구미 호박 나이트에서 만 났는데 그후로도 1년 6개월 동안 10번정도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놀았습니다 2년동 안 연락없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