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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겠다는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2021년 2월에 2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기가 되자 건물주가 5% 인상을 요구했는데, 장사가 어려워 사정을 말씀드려 1년 정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만 3년이 되는 이번 달, 건물주가 작년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1
법률민사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골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건축시기는 1988년도 이구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 한테 분할 증여가 되었다가 2014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01
법률형사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31
법률형사

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30
법률민사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가능한지요?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30
법률형사

특수강간

이번주 금요일 저녁 열시쯤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저나가 왔습니다 그녀에게서 2019년에 구미 호박 나이트에서 만 났는데 그후로도 1년 6개월 동안 10번정도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놀았습니다 2년동 안 연락없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30
법률민사

스키장에서 아이가 다른 보더와 충돌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진단이나 치료 없이 배상보험 처리만 요구합니다

아이가 슬로프를 내려오다 멈춰 있던 사람과 먼저 충돌한 뒤, 그 여파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과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패트롤을 통해 의무실로 이동했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진료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9
법률민사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마사지샵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다른 사유로 사고를 조작하자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7
법률민사

전세 잔금일 불일치로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에 잠깐 입금됩니다, 특약에 24시간 내 송금 조항을 넣으면 제 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에 맞춰 임대인이 특정 날짜를 잔금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이 그보다 늦게만 가능하다고 하고, 대출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6
법률가사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신청은 혼자서 할 수 없나요?

남편의 폭력 폭언에 하루 하루 힘듭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할수 없을까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서류 받아 왔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 한국회사 소속으로 일할 경우 취업비자 필요한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후에 미국 시민이 된 후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취업가능한 상황이 생겨서 하려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을 가서 일하는게 아니고 미국에서 일할거고, 온라인으로만 일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라도 취…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회생/파산

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자를 이어갈수 있나요?

파산 신청 후에도 새로 개설 또는 기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형사

지인에게 투자 부탁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줬는데 손실을 보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 직장 동료가 제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돈을 보내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줬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 돌려주려 했으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6
법률형사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의 별도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기타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사고시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중 택시랑 정면총돌해서 운전자도 많이 다치고 상대 택시 운전자와 승객도 많이 다쳤는데 동승자인 아들만 안전벨트 착용으로 경상만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이라던가 합의는 어찌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6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가게를 빼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2020년 5월 전 건물주와 처음 계약을 맺었고, 2023년 2월 말 5년간 데리고 있던 직원에게 퇴직금 대신 가게를 넘겨 그 직원이 사업자가 되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더 좋은 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법률민사

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정도 만나다가 1년전에 헤어졌습니다 혼인 신고는 안했지만 같이 살고 있엇었습니다 그러다 남자랑 바람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같이 살면서 빚 1000만원정도 갚아주고 다른데 빌린돈 갚아 주고 생활도 제 카드로 생활…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5
법률국제관계법

소득 없을 때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

저는 F4 비자 남편 한국인 혼인신고 2년 아기 20개월 저는 주부 남편 일하고 있지만 월급 같은게 아니라 소득 같은 것 없음 혹시 제가 영주권 취득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 필요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5
법률기업자문

직영 경력 1년 안 됐는데 지인에게 가맹점을 내줄 수 있나요

제 매장을 직접 운영한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자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저처럼 장사하고 싶다며 가맹을 내달라고 부탁해왔고, 저도 가맹비와 매달 로열티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법률형사

지역 맘카페에 가게 험담 글이 올라왔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주택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철 저녁 9시쯤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문 열고 노래를 틀어놓은 데다 그릇 치우는 소리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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