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음료량을 조작한 사진으로 저평점 남긴 고객, 처벌 가능한가요

한 고객이 1리터짜리 음료를 절반도 안 되게 담아놓은 사진을 찍어 올리며 양이 너무 적다고 별점 1점을 줬습니다. 저희 CCTV에는 정상적으로 담아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그런 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5
법률형사

음주운전 구공판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검사구형1년 받았습니다. 3년전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충돌사고 만취상태로 벌금700만원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알콜수취0.16 이번도 만취상태로 800m 운전하다 순찰차가 가로막으면서 약간의충돌도 있었습니다. 1…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3
법률기타

국제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맞선 후 결혼이 무산됐는데, 업체가 제 귀책사유라며 1,400만 원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 출국해 맞선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귀국했는데, 이후 결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습니다. 정식 결혼식이나 상견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민사

지하철역에서 할머니와 부딪혔는데 상대가 입원하겠다고 합니다, 쌍방과실 합의 시 비용 부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걷다가 한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상황은 아니라 쌍방과실로 생각되며, 상대방은 아프다며 입원 의사를 밝혔고 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형사

무단결근 알바생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처벌할 수 있나요

채용한 지 이틀 만에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그 알바생에게서 급여를 입금해달라는 문자가 왔는데, 퇴사 사유나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대로 월말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형사

알바생 매출 횡령 형사고소 중인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지난 4월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매출을 빼돌리고 시재금까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치 CCTV를 확인해보니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루에 현금·배달 합쳐 8건, 20만~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국제관계법

한미 이중국적자는 출국할 때 한국여권 사용해야 하나요?

1. 15세인 딸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로 현재 국민처우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시티즌으로 입학하고, 미국 입국할 미국여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처우…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3
법률민사

소장을 받을지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3
법률민사

퇴근길에 공사장 입구 빙판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근길에 항상 지나던 공사장 입구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4주 깁스)됐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차량이 나갈 때마다 바퀴 등을 물로 씻어내 입구가 늘 젖어 있었는데, 사고 당일은 기온이 매우 낮아 그 물이 그대로 얼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기타

지하차도 낙석 사고, 인근 CCTV 두 대가 모두 오랫동안 고장 상태였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3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 밑으로 4남매가있고 아저씨도 자식은 있으나 어머니 사이에는 없습니다. 어머니명의 집이 있는데 어머니 사후 아저씨가 집을 가져갈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2
법률형사

마약 투약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마약(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 여부 봐주실 변호사분 계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1
법률형사

지인 부탁으로 원룸 건물의 바지사장 명의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원룸 건물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건축주가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고, 이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지인의 통장으로, 지인이 부담하기로 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1
법률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0
법률가사

상속포기해도 교통사고 유족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유족 위로금만 받거나, 가해자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0
법률민사

중고차를 샀는데 성능점검표와 다른 엔진 결함이 발견돼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딜러가 수리 후에만 환불해준다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차를 매매 계약으로 구매했는데, 며칠 뒤 카센터에서 성능점검표와 다르게 누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결함(엔진오일 과다 소모)과 에어컨 가스 누출까지 확인됐고, 결국 제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0
법률노동

직장어린이집 원아 모집 부진으로 권고사직이 예상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데, 2024년 원아 모집이 저조해 위탁사와의 회의 후 교사 1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거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0
법률국제관계법

남자친구 E2비자

남자친구는 한국인이고 일때문에 E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작년10월에 갔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되나요? 다음달에 여행목적으로 이스타비자 받아서 두달정도 미국에 있다올 계획이고 결혼을 하려면 남자친구…

2024.01.19
법률민사

건축설계공모에 제출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 다른 공모에서 입상했습니다, 제 업체명을 동의 없이 상대 업체에 알려준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했는데, 이후 다른 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이 제출했던 작품과 유사해 운영사에 문의했습니다. 운영사는 입상 업체와도 소통하고 있었는데, 입상 업체가 제 업체명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1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법률민사

이미 다 갚은 과거 연체료, 이제 와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건물주와 사이가 좋을 때 매장 사정이 어려워 며칠씩 월세를 늦게 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밀린 돈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관계가 나빠졌는데, 계약 연장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별말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1403404405406407861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