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가사

상속포기해도 교통사고 유족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유족 위로금만 받거나, 가해자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0
법률민사

중고차를 샀는데 성능점검표와 다른 엔진 결함이 발견돼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딜러가 수리 후에만 환불해준다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차를 매매 계약으로 구매했는데, 며칠 뒤 카센터에서 성능점검표와 다르게 누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결함(엔진오일 과다 소모)과 에어컨 가스 누출까지 확인됐고, 결국 제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0
법률노동

직장어린이집 원아 모집 부진으로 권고사직이 예상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데, 2024년 원아 모집이 저조해 위탁사와의 회의 후 교사 1명이 권고사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거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20
법률국제관계법

남자친구 E2비자

남자친구는 한국인이고 일때문에 E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작년10월에 갔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되나요? 다음달에 여행목적으로 이스타비자 받아서 두달정도 미국에 있다올 계획이고 결혼을 하려면 남자친구…

2024.01.19
법률민사

건축설계공모에 제출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 다른 공모에서 입상했습니다, 제 업체명을 동의 없이 상대 업체에 알려준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했는데, 이후 다른 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이 제출했던 작품과 유사해 운영사에 문의했습니다. 운영사는 입상 업체와도 소통하고 있었는데, 입상 업체가 제 업체명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1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법률민사

이미 다 갚은 과거 연체료, 이제 와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건물주와 사이가 좋을 때 매장 사정이 어려워 며칠씩 월세를 늦게 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밀린 돈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관계가 나빠졌는데, 계약 연장 전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별말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법률민사

건물 노후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전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주해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여름마다 비가 새고,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하수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물이 역류하기까지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소극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법률기타

사채해결

사채해결방법을찾고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8
법률가사

유언장으로 상속분을 줄일 수 있나요?

할머니에게 3-40년째 사시고있는 작은 집한채 가지고있으십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아빠와 제가 살고있습니다. 또 다른 자식으로는 세 고모가 있으니 총 아들1명,딸3명입니다. 이제 할머니도 나이가 드시니 고모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8
법률민사

고등학생들이 제 차 보닛에 스크래치를 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 앞 주차 구역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보닛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던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보닛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 다른 학생이 그것으로 긁는 장면이 촬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8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저는 남자이고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여자)와 술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없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8
법률민사

비영리법인(임의단체) 회비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회비와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회비가 30,000이고 년으로 회비를 낼 경우 60,000원을 할인하여 3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년회비를…

2024.01.17
법률기타

지하차도 낙석 사고를 당했는데 인근 CCTV가 오랫동안 고장 나 있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7
법률민사

결혼식 스냅업체가 원본·수정본은 늦게 줬고 앨범과 액자는 해가 바뀌도록 주지 않습니다,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

결혼식 스냅 촬영을 맡긴 업체로부터 원본 사진은 결혼 후 5개월 뒤에, 수정 요청한 사진은 다시 6개월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연과 소통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이메일로 곧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기간을 더 줄일 수는 없나요?

21.10.25 개인 회생 중인데요 총 채무 8,119만원 48개월동안 6,363만원 변제 원리금 1,756 4년간 이자 탕감되었는데 감당이 안되서 몇 달 연체된 상태입니다. 변제금액과 기간을 더 줄일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6
법률민사

교제 중 성형수술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면 갚아주겠다던 상대방이 헤어진 뒤 2년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교제 당시 상대방의 성형수술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면 갚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결제했는데, 2년 내내 미루기만 하다 헤어진 이후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예약 내역, 결제 내역, 관련 대화 기록을 모두 보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6
법률형사

데이트폭력 대처할 방법 없나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핸드폰을 빼앗고 협박해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4.01.16
법률회생/파산

법인회사 파산 분납 상환 방법 있나요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10인정도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저혼자로 되어있고 기술보증 대출 및 사업자대출 회사 매출 대출 등 4억정도 빛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진 직원들 급여나 사대보험은 연체가 없습니다. 만약 운영이 힘…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5
법률민사

과외비 배상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과외업체에서 저번주 토요일에 오티를 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 몸이안좋아서 수업에 못가 학부모님께 문자를 드렸구요 .. 근데 수업료를 받은적도없고 아무런 것도 못받았는데 과외업체쪽에서 배상 25만원을 오…

2024.01.15
법률민사

매장 옆 난간 너머로 떨어진 물건을 주우러 갔다가 얇은 천장이 무너져 추락했습니다, 안내문도 없었는데 제 과실 100%로 봐야 하나요?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물건을 떨어뜨려 난간 너머 아래 매장의 천장 위로 떨어졌고, 손이 닿지 않아 직접 난간을 넘어가 물건을 주우려다 밟은 천장판이 무너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 부위가 크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5
140640740840941086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