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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보험 부담보 해제 이후의 진료 보상 못받나요?

부담보기간에 해당부위진료 1회 있습니다. 근데 따로 고지는안했습니다. 그 이후 부담보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진료는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가입기간은5년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4
법률형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나요?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나요? 보험사 통해서 민사합의는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2
법률기타

항소장 제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1.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이 제출했는지 변호사가 제출했는지 알수있나요? 2. 항소 신청을 한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항소가 기각됐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2
법률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 술집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가게가 일반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a술집 인천점에서 일했고 9월부터 3개월간 a술집 부천점에서 일했다가 다시 1…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2
법률형사

폭행죄의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1
법률상사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금 소멸시효

7년 전에 보험설계사로 일한적이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전자소송으로 선급금 환수지급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보험설계사 해촉당시에 발생한 환수금이라 합니다. 해촉시나 그이후 7년동안 환수금에 관해 어무런 말도 없었고 전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1
법률형사

형사재판을 받기만 해도 무조건 전과가 남는 건가요?

형사재판 재판 날짜가 나왔는데 형사재판 받으면 무조건 전과가 남나요? 전과 안남는 처분은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1
법률형사

업어주려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업어주려다가 넘어져서 이빨을 다쳤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발목을 다쳐서 업어주려다가 그랬는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상해죄는 성립이 안될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실치상으로는 성립이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1
법률형사

음주운전 검사 항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구공판 선고 입니다. 이번에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0
법률기타

J-1 waiver 신청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J-1 visa로 미국 해외연수 후 지난 여름 귀국해서 한국 거주 중입니다. 우연히 미국에 취업할 기회가 생겨 H-1B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J-1 waiver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 거주 의무…

2024.01.10
법률형사

버스에서의 성추행범과 합의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얼마전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받고 합의를 요청하네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0
법률형사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주소로 인터넷에서 협박당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유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너무 무서워요. 가해자가 우편넣는다고 협박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0
법률형사

공소청에 내야하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 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 주고나서 합의했다는 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걸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공소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0
법률민사

택배 파손되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택배를 부쳤는데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을 했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택배를 배달한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지…

2024.01.10
법률형사

단톡방에 차량번호 가리지 않고 올렸는데 모욕죄 고소되나요?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4.01.10
법률형사

음주운전 기물 파손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 냈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정말 안 그래야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그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기물 파손까지 해서 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경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주운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9
법률형사

폭행 가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후에 서로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돈을 받은건 아니고, 서로 이와 관련하여 없는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일로 할 것이며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9
법률민사

펜션 경매로 명도하며 집주인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는데, 매수인이 그 물건값까지 저희가 받은 걸로 몰아가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임차하던 펜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매수인으로부터 이사비용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과 이자를 특정 기한까지 반환하겠다는 공증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도계약서를 작성하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9
법률회생/파산

미납 이력 있으면 대출심사가 어려울까요?

제가 신복위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12회차 납입했는데요 미납회차는 0회인데 미납이력이있다고 신복위에선 대출심사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햇살론 15는 직장인이여야한다고 들었는데 특례보증은 무직도 된다고들어서 제가 일용직…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8
법률민사

아랫집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확 시 공유부로 추정해 관리소나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층의 과실이나 방수 문제로 추정되는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누수가 단발성으로 그쳐 재현되지 않아 누수탐지업체에서도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관리규약에는 전유부인지 공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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