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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32건
법률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2008년에 아는지인 아무개가 주식투자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년 투자를 하면 원금 도 보장해주고 이자도 년20% 준다며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2008년 9월에 3,000만원을 투자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6
법률행정(헌법)

사이버 프로그램 사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검색을 하다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요 초대기 도배기 이런거요 , 카페에 가서 프로그램을 산다고 연락처 남겼는데요 네이트온 원 격제어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걸 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8.01
법률형사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의 증거서로 사용한 경우의 죄는?

타인명의의 문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작성자의 인장이나 무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작성자 몰래 작성자의 무인(손도장)이 아닌 타인의 무인(손도장)을 찍어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 하여 승소한 경우에 사문서 위조죄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31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2005년경 지인이 3억원가량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건설) 돈을 두배가량 더 벌수 있다는 말에 3억원을 A라는 건설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받은 A라는 건설회사는 B라는 건설회사에 재 투자를 &#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31
법률민사

소액 횡령 사기 소송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2013년 3월경에 A양이 저에게 3만엔을 꾸었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1만엔을 구두계약으로 더 빌려갔습니다. 총 4만엔 중 2만엔은 갚았으나 나머지 2만엔을 금년 7월 25일까지 갚겠다고 구두로 계약했는 데 지금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9
법률민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작년 8월 경 남자친구(A)에게 500만원 3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땅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 하였고, 이자를 주고 원금을 한달 뒤 갚겠다고 약속하였습 니다. 이에 대한 카톡 대화 내용이 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3
법률민사

체크카드 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올해 3월달에 저에게 좀 좋지 않 은 일들이 많아 대출을 여러군데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대출조건이 맞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22
법률형사

긴급 문의드립니다.. 유사성매매단속-무혐의진행가능여부

사건발생일자 2013-07-12, 20:40~21:40분경(경찰단속) 마포서 장소 : 오피스텔 / 사유 : 유사성매매 경위 1. 네이버 및 구글 등에서 마포, 마사지 , 아로마 , 건전마사지 등의 키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8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사기를 당해 형사소송을 하다가 1심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해 2심으로 넘어가도 1심에서 패소당한거때문에 힘들거 같아서 어디서 듣기론 변호사 법률의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걸 내면 2심 형사재판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민사

사기관련

출장 대행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국 도메인 서버를 이용한 070인터넷 전화를 쓰고요 추진국이란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체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금액은 40만원이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6
법률민사

종중땅 문제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시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종중회장이 몇 억대의 종중땅을 몰래 팔았어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서로 다른 말들을 하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5
법률행정(헌법)

부동산경매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한 사우나이며 성업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민을 울리는 경 매사기를 심판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번의 일로 순조롭던 저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 직전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활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1
법률민사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잔금지급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공사비 460만원에 결로와 누수문제로 집수리(화장실 전체와 주방거실안방 일부수리)를 받았습 니다. 5/22공사를 시작하여 5/31일 수리가 끝나고 6/1 도배 6/6장판을 끝냈습니다. 공사전 100만원 중도금 절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08
법률민사

상담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두가지사건을 진행중에있습니다. 한가지는 제가 상대방을 3000만원에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로 고소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저를 폭력및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두가지 사건은 지금 검찰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20
법률형사

형사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2월경 직장 동료이자 친구(with 와이프)가 각각 6천만원씩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9
법률민사

공증받은서류

공증받은 서류가 있는데요 금액은 일억 육천 오백 입니다. 채무자는 주부 이며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지만, 개인파산,다 해놓고 주소 불명으로 해놓고.아직까지 대부를 몰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 다.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13
법률형사

준강간으로 신고를당햇습니다....꼭좀봐주세요 부탁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지금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한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조사도받앗고 그여성과 대질심문도 햇습니다(1차례) 그리고 현재 거짓말탐지기를 앞에두고잇습니다. (현재 그때당시 성관계를햇을떄 잇엇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7
법률민사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이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6.05
법률형사

형사사건 진정서

사기죄로 피고를 고소하여 1심판결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즉시 상소를 하여 공탁금 2천만원을 걸었다고 통지서가 왓네요. 이는, 제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 약 1억 5천만원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 공탁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5.27
법률민사

답변을 받았는데요 몇가지 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ㅠㅠ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쪽에 문외한이고 지인들중 법쪽에 유 식한 분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살짝 숨통이 트이네요 한번만 더 질문드릴께요 ^^ 우선 저번에 올린 내용과 받은 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4.22
139404142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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