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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성추행 당했는데 소송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지난 주에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상대방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해서 사과도 받고 피해보상금도 같이 받아내고 싶어요 증인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7
법률가사

외도한 배우자 위자료 소송

외도한 배우자가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소득이 없습니다. 즉 하루 일당의 소득으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시 외도자의 소득이 법적으로 측정될수 있는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6
법률민사

압류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방법이 있나요?

압류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급여를 인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5
법률민사

소액 못받은 돈 소송되나요?

지금은 헤어진 사람이고 만날때 본인이 사정이 넘힘들어서 나누어서 돈을빌려주엇는데 총금액이 300정도는되는거같은데 이걸3달로나눠서 주라니까 나는없다 여유될때나눠서 준다 이런식으로 배짱을부리고 이번달 카드값 쓴돈도 안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5
법률가사

재혼 시 재산상속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으로 자녀가 한명 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한명있는데 궁금한게 훗날 제 재산을 상속을 하게되면 남편에게 일정부분 상속이 될텐데 남편이 저한테 받은 상속분을 나중에 전혼자녀에게 상속이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4
법률가사

한정승인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이 사망을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상 황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한정승인보다 빠른 상속포기를 해야할 상황이고 남편은 어머니한분 동생 두명있어요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포…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4
법률국제관계법

이스타 비자 신청시 국적을 잘못 기재하면 입국할 때 문제되나요?

이번에 이스타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외 국적이 있냐는 질문에 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거 입국심사할때 문제가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4
법률민사

휴업 후 세입자를 못 구하고 만기가 됐는데 월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 상가에서 장사하다 9개월쯤 지나 건강 문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 번호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였는데, 임대 문의를 준 분이 매매를 원해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4
법률형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난생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단속에 걸린 건데 제가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알콜 농도가 취소 기준에서 살짝만 높은 정도라서 양형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법률민사

타인 명의로 된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법률민사

임대인의 주차 제한·시설 방치, 권리금 방해로 볼 수 있나요

8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 중이고 곧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주차장을 쓰지 말라고 하고, 눈이 오면 건물 앞과 다른 상가들이 쓰는 주차장까지 치우라 하고, 공용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며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옆 식당 음식 냄새 유입, 실리콘 보수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저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달 전 바로 옆 칸에 국숫집이 들어온 뒤로 김치 냄새가 계속 저희 매장으로 넘어옵니다. 두 매장을 나누는 가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아 실리콘 보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장기간 세워둔 차량, 갑자기 못 세우게 하는 게 정당한가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에만 차를 몰기 때문에, 7년 동안 평소에는 상가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별도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힌 '업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민사

관리비·공동전기비, 영수증 없이 7년 넘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 외에도 공동전기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나와서 7개 임차인이 건물주가 정해주는 대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03
법률기타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나요?

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이 참관 가능 할까요? 엄벌탄원서 써서 해당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욕설쓰면 처벌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3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술 마신지 시간도 오래 흐르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까지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2
법률형사

차용증만으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입니다. 차용증 받았습니다. 한두번 돈을 주더니 안줍니다. 지금 원금+이자 합쳐서 3천만원이 넘었어요. 계산도 힘드네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 차 팔아서 돈을 주겠…

로시컴 법률정보2024.01.01
법률형사

만취상태로 옆집 주거침입 고의가 아닌데도 처벌 받나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평소 주량을 심하게 넘고 말았고 만취 상태로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만 방향 감각을 상실해 옆집에 들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의 신고로 주거침입…

2024.01.01
법률형사

게임중 욕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팀 팀원이 나보고 게임 못한다고 욕설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2024.01.01
법률민사

공사대금 26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채무자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인 소개로 주택 페인트 도색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6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이며, 문자 내역에는 현장 주소와 시공한 주택 사진, 공사가 끝났다는 내용만 남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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