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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사이버따돌림을 당하고 있는거 같아요 원래 친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혼자 다니게 되었구요 저랑 사이 틀어진 친구가 인싸에 반에서도 실세같은 느낌인데 반 친구들 시켜서 저한테 매일 …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9
법률민사

못 받은 돈 소송하면 빨리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없이 2019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생긴 빚이 4000만원 가까이였고 그중에 전남편 음주사고로인해 친정아버지께 1500만원 마이너스통장을 빌려서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이혼후…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9
법률형사

술취해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잠을 잤는데 처벌 피할 방법 없나요?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집이 아닌 옆집에 들어가 자는 바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술취해 그런거지 고의적인게 아닌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아야하나요? 무혐의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023.12.29
법률민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계속 영업을 하는 한식업자입니다. 보증금 2000만 임대료220만원에 영업하는데 2023년 5월 재계약시 세를 200에서 220으로 올렸습니다. 5프로이상 안된다고 얘기했으나 계속 그동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민사

윗집 보일러 파열로 영업 못했는데 손실비 청구가 되나요

배달 전문으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건물주 소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윗집에서 보일러가 터져 저희 매장 천장으로 물이 새고 전기까지 누전돼 며칠간 영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형사

미성년자가 혼자 고소진행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당했고 거의 1년 다 되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짜증나서 욕 박았는데 이걸로 처벌 받거나 그런 건 없겠죠?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혼자가도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8
법률민사

새해가 되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형사

배달기사 유리파손 보상은?

배달기사사 가게 출입구 유리문파손후 수리비 준다하고 군입대를 연락없이 해버렸습니다 처벌 사능한가요 아님 잊고 살아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민사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려줘야 하나요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겠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민사

휴업 중 임차인을 못 구했는데 밀린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24개월 계약으로 상가를 얻어 장사하다가 9개월쯤 됐을 때 건강이 나빠져 휴업하게 됐습니다. 제 연락처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여 문의를 받고 있었는데, 매매를 원하는 분이 나타나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가격이 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민사

상가 한전 모자분리, 세입자가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노동

인턴 2개월 차에 퇴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갑자기 2년짜리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명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인턴으로 입사해 2개월간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에는 겸업금지 조항만 있었고 비밀유지서약서는 없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기타

포인핸드 강아지 입양신청서 여러개 내도 되나요?

포인핸드에서 강아지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입양하고 싶은 강아지가 있으면 입양신청서를 내야 하더라고요 근데 입양신청서를 낸다고 다 연락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해서요 마음에 드는 강아지 여러 마리 골라서 입양신청서 여러개…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8
법률민사

부동산 증여 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나요?

부동산 증여 하신후 한달만에 부모님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등기는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명의를 다시 변경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8
법률민사

차용증 안 쓴 돈 안 갚아도 될까요?

돈을 빌리고 상환기환 3주로 세번에 걸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돈은 보냈는데 차용증 써달라는 말은 안 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이번주부터 돈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7
법률기타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았는데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이 되어 지급정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은행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이체하러 은행을 왔다갔다하는데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들고 피해가 많습니다. 궁금…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7
법률민사

전세계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전세계약 해지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전세금 2억2천만원 특약사항으로 9천6백만원,1천2백만원 총1억8백만원 근저당 말소하고 계약기간중 다른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근저당중 9천6백은 말소하고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7
법률형사

사이버수사대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당했습니다. 어느 경찰서 인지는 알고있지만 사건 번호를 모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 조회를 하려고 해도 경찰청만 조회가 되서 알수가 없습니다.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또한 만약 제가 신고당…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7
법률지적재산권

과외 학생이 4번이나 일방적으로 수업을 취소해 놓고, 못 한 수업 전체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다 돌려줘야 하나요?

2시간씩 8회 40만 원 조건으로 과외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만 하기로 미리 안내한 상태에서 12월분 과외비를 입금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측이 연락 없이 수업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2회, 당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7
법률형사

잘못 배달된 택배를 그냥 가지면 처벌 받나요?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저를 위해 맛난 음식 등을 챙겨서 택배를 보낸다는연락을 받았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집 호수를 잘못 적어 옆집으로 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집으로…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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