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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1심선고를 실형으로 선고 받은후 항소를 하면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재판은 잡히나요
믿었던 친구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5년 전부터 옷가게를 했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막상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안지켜졌고 돈을 돌려달라 하니 연락을 파…
혼잡한 버스에서 중심 잘 못 잡았다가 변태 취급 받고 성추행 고소까지 당했어요. 바로 사과도 했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제대로 해명했는데 이런 일을 겪네요. 너무 억울하고 이제는 화도 나는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
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적은돈이지만 먹튀를 했습니다. 어린학생이였고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 갔다왔는데 끝까지가서 처벌받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분이 연락을했는게도 무시하고 안보고있다네요.
10여개월 넘게 근무하던 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하여 면접을 보고 근무여부를 고민중에 뜻밖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 직장 대표가 전화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하…
카드를 양도했고 그 카드에 돈을 900만원을 넣었던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저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변제를…
29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받은 채무의 소멸시효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페북 댓글로 성적인 말을 해서 고소당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의 처벌수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종교비자로 왔습니다. 1년 지나고 한국대학에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본국으로 가지 않고 비자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것을 속이고 나와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1. 저희 아버지가 1심 3년6개월받으시고 항소로 넘어가서 5월18일에 2년 8개월로 감형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만족했는데 아버지가 상고장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 감형을 받았는데 상고장 제출을 …
수습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비트코인 수익의 몇프로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계좌정보를 넘기게 되었고 선금 20만원 받은후 그쪽은 연락두절과 함께 저는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현재 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시점에서 무료 변…
보증금 반환소송중인데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합니다. 조정이 잘되서 결론이 나는것과 조정이 잘 되지않아 판결이 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대출이자 주기로한 통화내역이 있는데 그부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할때 조건을 달았는데 이직을 하거나 변동사항에 대해 매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법원으로 제출하라고만 되어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야하는건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건…
2020년10월17일에 공사 끝나고 2023년 11월23일에 고려신용정보 통해서 채권수심을 진행하였음. 소멸시효 완성 된거 아닌가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
개인회생 채권자들 중에 미확정채권자들은 어떤 이유로 채권이 미확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입니다. 아내가 다문화센터에서 같은 나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가끔 방문하며 단체카톡방에도 가입하여 정보공유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내가 빈번하게 가출을 하였고 최근에도 가출 하면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