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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크게 내서 상대방 차는 옆이 많이 찌그러졌고 운전자도 다쳤는데 물리치료까지 하면 한 4개월 전치라고 들었어요 처음 음주운전한 건 한 5년 전인데 그때도 접촉사고 내서 지금 많이 불리한데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기타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가 없나요?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1
법률가사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특히나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때리고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에게도 갖은 욕설과 폭행을 행하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0
법률민사

병원이 회생절차 진행 중일 때 의료사고 합의금은 개인 의사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은 병원 보험사 1000만원, 병원자기부담 1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이 병원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병원이 망하거나 회생절차로 탕감받아서 1000…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0
법률민사

매도인의 정상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계속적인 가등기해제 거부에 관한 건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1, 2차에 걸쳐 지급한 후 잔금은 신축 사업 건축허가 완료 후 pf 기표시 지급하기로 하고 단“ 잔금일은 중도금1차 지급 후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9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연구원 채용하려면 어떤 비자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본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인데 학사 학위 소지자 입니다. 외국인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연구비로 월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떤 채용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8
법률형사

강아지가 뛰어들어 교통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8
법률행정(헌법)

지하주차장 운전도 음주운전 처벌될까?

음주후에 주차장에서 차만 옮겼을 뿐 도로로 나가지 않았는데 낮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2023.12.08
법률민사

임차중인 상가 경매 시 보증금 및 계약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중인 상가가 경매진행중인데 후순위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 해당없음) 영업장에 계속 영업을 할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아 곧 낙찰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07
법률민사

민사 관련 법률 상담

조정금액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07
법률형사

음주운전 합의 못하면 처벌 받나요?

남편이 술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맥주두잔 마셨다는데 피해자 둘은 입원중이고 한명은 아이인데요. 남편이 음주운전이라고 합의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합의 안되면 바로 처벌…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7
법률민사

소액손해배상소송 가능하나요?

작년 7월경 허위로 리뷰를 작성한 a씨를 고소 하여 올해11월30일 업무방해 구약식 200만원이 청구 됐습니다 a씨는 저와 어떠한 합의도 보지 않아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 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06
법률민사

임차기간이 궁금해요?

2015년도에 마트에 전전세로 식당을 운영하고있었는데요2020년도에 마트주인이 바뀌면서 다시 계약을 했어요 2년계약을하고 2년계약이 끝날즈음에 집세 인상이라는 내용증명이와서 집세 올리고 장사하던중 갑자기 계약을 계속…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06
법률형사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없어도 강간이 성립이 되나요?

성폭행 강간 고소 피해자의 제출목록에 산부인과 진단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에는 강요에 의한 관계로 침대에 혈은도 있었다 진술해 놓고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산부인과 내부검…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5
법률가사

양육비 받으면 자녀의 성본변경에 지장 있나요?

저는 이혼후 재혼을 하였는데요. 현재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의 성본을 새아빠의 성본으로 변경할수있나요? 친부동의를 꼭 받아야하는지, 혹시 양육비 받는게 아이의 성본변경하는데 지장이…

2023.12.05
법률민사

배달 지연 10분에 환불 요구하는 고객, 응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거리가 꽤 되는 지역으로 배달 주문이 들어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미리 안내했는데, 배달기사들이 꺼리는 동네라 실제로는 1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딱 1시간이 지날 무렵 고객에게서 언제 오냐는 전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04
법률노동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퇴사 날짜를 맘대로 정할 수도 있나요?

저는 1월 초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동안 근무 후 퇴직하고자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1년되기 하루 전날 퇴사조치를 해서 제가 1년을 못채우게 할수도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4
법률형사

몸캠피싱으로 뜯긴 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몸캠피싱을 당하여 경찰신고를 했는데 뜯긴 돈을 환급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12.04
법률민사

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9년 만에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과의 금전 거래로 수년간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받다가 사업 정리 과정에서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9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채권추심업체로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03
법률형사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조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좋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혹여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는지..문의드립…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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