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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타

학폭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짓궂게 장난을 심하게쳐서 오해가 커졌다고하는데 상대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듯해요. 같은 부모입장이라 이해는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8
법률형사

피고인 폐문부재 피고인 없이 재판 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사기 협박 공갈등 사건이고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두번이나 보냈는데 다 폐문부재라고 뜨는데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판기일이 연…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7
법률민사

택시사고 승객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얼마 전에 회식 후에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저는 승객이어서 피해자로 되는거 맞죠?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7
법률지적재산권

리뷰 이벤트 공지, 그대로 베낀 경우 대응 방법은?

저희 가게가 진행 중인 리뷰 이벤트 공지 문구를 다른 가게가 그대로 베껴서, 이모지만 살짝 바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만두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지, 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7
법률노동

회사의 비리행위를 고발하게 되면 회사기밀유지 위반이 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횡령등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그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7
법률민사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못 받은 경우

무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아파트 상가 안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2년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업을 결정한 뒤 권리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과 온라인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6
법률조세

이혼시 재산분할로 생긴 목돈에 대한 세금을 떼나요?

이혼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거액의 목돈이 한꺼번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취득한 목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2023.11.06
법률형사

코인을 착오송금 받았는데 신고가 되나요?

제가 어떤 분을 알게되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신다는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사이트를 저한테 보내고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인이 없어서 못 본다고 했더니 저한테 코인 30만원을 보낸다는 거예요.그런데 실수로300…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4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E2비자 본인 입국시 동반가족 계속 남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재원 발령으로 e2 employee 비자를 받고 출국한 상황입니다. 비자 기간은 1년 반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다시 한국 발령이 날 것 같은데 와이프는 더 있고 싶어합니다. 제가 다시 한국지사로 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3
법률민사

테이블오더를 무상지원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수수료를 많이 떼가고 있었습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샘플매장이라는 명목으로 테이블오더를 무상지원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 실제로는 결제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용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이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3
법률민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 허위기재와 무권대리 계약을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시세의 120% 수준이며 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만 원, 건물 시세는 21억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실제 건물주가 아닌 대리인이 본인인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3
법률노동

억울하게 횡령을 의심받아 해고됐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중국집 배달 10개월 차입니다. 퇴직금까지2개월 남았었고 열심히 했는데..며칠전 퇴근시간에 마지막배달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집에 아이도 있고해서 카드기밖에 없어서 계좌로 받고 다음날이 되어 순간 잊어먹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3
법률형사

마약 운반 적발 시 법적처벌 어떻게 되나요?

장기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와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해외에 나가서 물건만 받아오면 수고비로 수백만…

2023.11.03
법률형사

구인광고에 속아서 마약운반에 가담해도 실형 받나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구인모집을 보고 지원하여 일을 하게됐는데 알고보니 마약운반책이었습니다. 그후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모르고 한일인데 징역형 받게 될까요?

2023.11.03
법률국제관계법

어머니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저의 아버지가 한국분이시고 어머니는 필리핀 분 이십니다. 근데 제기 필리핀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도 안하고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3
법률형사

마약 추가 기소될 경우

마약 1회매매,1회투약, 단순소지 로 구속 기소로 재판 받고 10/27일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오늘 다른 사건 번호로 검사에게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로 알아보니 10/27일 선고 받은 사건(같은사…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3
법률형사

보이스 피싱으로 앱 설치를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에게 신분증과 원격조정 앱 설치흘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분증 사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앱도 설치하였구요. 사기범이 요구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계좌번호, 카…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2
법률가사

외국인과 동성결혼 후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면 한국에서 부모는 누가되나요?

동성결혼을 통한 해외입양한 아이의 한국내 법적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한국인이 동성결혼이 가능한 국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그 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면. 한국에서 그 아이의 부모는 누가 되는 건가요? 외국…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2
법률형사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2
법률가사

우울증 걸린 아내는 이혼소송 시 불리한 입장인가요?

산후우울증에 걸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남편은 합의이혼은 절대 안해줄 것 같은데 이혼소송 가게되면 우울증 걸린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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