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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루트로 6년째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국인을 자진신고기간에 벌금도 면제인걸로 아는데 돌려보내서 다시 합법으로 한국에 오게하고싶은데 비용이나 벌금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랑 다시 한국에 합법으로 오게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
일년전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통해서 부동산 중계인, 집주인, 저, 그리고 원룸관리 해주신다는 분 이렇게 4명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저와 집주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가되어 집주인과 통화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총 5개월인데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2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2개월이 됩니다. 사실 근로계약할 때 중간에 퇴직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필요한 비자와 금액 그리고 체류 기간을 알고싶어요.
저는 피고인데 변론기일에 제가 출석하지 못할시 법원에 서류라도 제출할만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증거는 추후 제출하더라도 변론기일 출석은 못하지만 선처를 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요.
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법원주소, 담당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먄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 해야 하나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물건 공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주전자 공구를 하면서 SNS에 있는 사진을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올린 공사 전후 사진에 제가 판매하려는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사진…
상간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틀린말 아닌가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여성분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창원에 괜찮은 여성변호사분 계실까요?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을 그쪽 알바모집하는 곳에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 금전적으로 장난질치지 않겠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 4가지로 사기나대출을 하거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미국 단기간 불법체류전적이 있고 공항에서 입국전 강제출국당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일이 상당히 흘러, ESTA신청을 했을때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시도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항 자체에 불법체류한적이…
트위터에 이름이랑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굴 올린 사진 인용해서 이 년 반반하네라고 쓰고 뱀상이라는 거 인용해서 뱀처럼 몸 잘 조이겠네라는 등등의 게시물등이 모욕죄로 성립하나요?
저는 경계성 치매를 가진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깜빡 잊는 것들이 늘어가고 늘 깔끔하게 치우던 집안 살림을 어느 순간부터 대충 하셨지만 그래도 별 문제없이 활동이 가능했죠. 그런데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셨…
제가 입점해 있는 곳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인데, 일부 호실들의 전기요금 상습 체납으로 건물 전체가 곧 단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관리비도 임대료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일로 피해를 볼까…
가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재계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더니 결국 천장 몇 군데가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1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
일본사람인 제 와이프가 한국온지 13년되었고 일본국적은 포기하고 싶지않은데 귀화 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귀화는 본국국적을 버리고 현재 살고있는 나라의국적을 취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종류가 좀 많더라구요. 본국국적도 …
1. 남자친구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결혼을 진행하면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저(배우자)의 비자가 나올때까지 제가 한국에서 대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는데 맞나요? 대기 기…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실질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할수가 있고 만약 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선 무조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실질심사를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법원 측에서도 실질심사 전…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사고가 있은 후 얼마 되지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측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