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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사기 형사배상명령 청구

선불매출 720만원정도 매장에 발생시켜놓고 공황장애가 와서 매장을 접는바람에 지인에게 720만원 손해를 끼쳤고 그로인해 그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와 변제계획작성해서 분납으로 갚을 생각으로 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9
법률민사

버스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는데 CCTV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버스회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버스 안에서 잠든 사이 지갑을 도난당해 하차 태그를 찍지 못한 채 종점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공휴일이 껴서 며칠 뒤에야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고, 버스회사에 CCTV 확보를 요청했지만 저장장치 고장으로 복구가 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자의 아이들 출생신고 및 재외국민 등록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 있으며, 와이프는 중국인이며 영주권 있고요. 자식은 딸1 아들1(둘다 미국 시민권) 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아이들 한국 출생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출생신고를 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E2 비자 가족들도 받으려면

남편은 작년에 E2비자를 받아서 3개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올해 8월에 다시 미국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오래 있을거 같아 딸2명과 저도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E2비자를 받으려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8
법률노동

정직원이 되면 연차 15개가 바로 생기나요?

법적으로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정직원 되고 한달에 하나씩 생겼지만 요즘은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8
법률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늦게 해서 회사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소송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당사 A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품목은 노계 냉동닭입니다. 냉동닭은 B사에서 가공을 해서 베트남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B사에서 베트남 현지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8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과하게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액수가 줄 수도 있나요?

제가 단순음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수치는0.107 나왔구요. 오늘 약식명령에서 벌금형 700만원이 나왓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더 늘어날수도 있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7
법률민사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받아야 하나요?

오토바이 사고인데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고 비 접촉사고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과실은 제 과실이 30% 상대 과실 70%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뼈가 골절 되거나 그런건 없고 타박상 정도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7
법률국제관계법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로 미국에서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그곳에서 미국인과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 받기까지 미국에는 얼마나 체류해야 하나요? 결혼하고 난 후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7
법률국제관계법

국적상실신고를 안해서 병역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1. 여권 부정사용 및 불법체류를 자진신고 하여 범칙금 금액 등의 심사를 받을때 “입국제제” 를 받게될 수도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오래가 될까요? 2. 현재 입영통지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치면 입영…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7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가 깨어진 후 재산 분할 시 집값 상승분 이익 나눌 수 있나요?

부모님 혀락받고 동거를 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 합의하고 결별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른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금 집은 상대가 동거 전 본인 명의로 매매를 했…

2023.10.17
법률노동

퇴사후 급여는 언제 지급받나요?

제가 9월부터 10월까지 일 하다 퇴사 했는데 퇴사후 9월 일한거 10월 말에 지급하고 10월 일한거 11월 말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도댜체 무슨 말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7
법률가사

이혼하고 못받은 양육비를 10년 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략 10년 전에 여자 남자 이혼 하고 여자가 아이를 키우기로 해서 남자에게 그당시 양육비 청구를 했었는데 남자가 여태껏 안줬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 다시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또는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7
법률형사

불법사채 빚독촉

안녕하세요 현재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원금이상 상환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차용 원금이라도입금하라고하는데 입금한다고 종결을 깨끗하게 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병원 observership J1비자/ESTA 여부

저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을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미국 NJ에 있는 병원으로 단기 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가족(아내와 아이)을 데리고 갈 예정이어서 혹시 이런…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6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 신청과 근로소득

현재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상태이고, 한국온지도 어느덧 7년이 돼가네요. 2023년 한국 영주권변경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2022년 근로소득이 3200만이더라구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좀 내고 영주권신…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6
법률형사

강제추행 변호사 수임료

제가 지금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1회 경찰 조사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술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라는게 있다는데 혹시 수임료는 얼마나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6
법률가사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이 가능한가요?

한 부부가 있는데, 둘중 한 명이 죽었다면 남은 한 명이 죽은 배우자의 부모에게 입양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6
법률형사

금전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금전적인 문제가있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전 비슷한 문제로 구치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번호도 바뀌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안오다가 수사가 진행되면 조사받기 전에 구속될 수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6
법률가사

사실혼 깨진 후 재산분할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요. 사실혼 재산분할...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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