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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학교 교사 아동학대특례법 적용되나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반에 문제아 같은 학생이 있는데 너무 화가나서 수업시간 도중 밖으로 내쫓고 ‘꺼지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학생 부모님께서는 현재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선생님이라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0
법률형사

상관모욕죄 군사재판

상관모욕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은후 군 검사가 불기소 승인을 올렸는데 결과가 일부 불기소 승인 및 일부보류라고 내려언뒤에 바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목격자 진술만 있는 상태 입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0
법률국제관계법

한미 혼혈 외국인의 한국 시민권 획득 절차 문의드립니다.

20세 넘은 성인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한미 혼혈인이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0
법률민사

임대인 방수공사가 부실한데, 매장 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매장을 정리하고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직전에 건물주가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공 마감이 깔끔하지 않고 곳곳에 들뜸 현상이 있어서 누가 봐도 공사한 티가 확 납니다. 건물주에게 이야기했더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0
법률민사

배민 정산금 압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추심 가능한가요?

개인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배달의민족으로 지정해 제 정산금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9월 초쯤 그 채권자가 추심을 진행해 정산금 중 1천만원을 이미 가져갔고, 이후 다시 별도로 채권압류를 걸어 현재 미정산 상태로 묶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10
법률가사

임신 중 이혼해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임신 8주인데요. 남편과 이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혼을 할거니까 낙태를 하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품고 있는 저는 차마 그럴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23.10.10
법률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10
법률형사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현재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9
법률가사

재혼하면 양육비 적게 받거나 못받게 되나요?

이혼 후에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전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양육비를 적게 받게 되나요?

2023.10.09
법률형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제가 퇴사한 가게의 사장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두차례 유튜브에 영상을 한차례 올려 저를 비방하는 목적을 비추었는데요 모든 글과 영상에서는 제 이름이나 사진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사…

2023.10.09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차단을 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8
법률민사

롤을 하다가 실명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상대랑 싸워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될까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칼바람 나락이라는 맵을 했는데 저한테 욕을 하진 않으면서 계속 핑을 찍고 제가 하는 캐릭터를 비하하며 자극을 하길래 제가 니네 애미가 롤해도 그렇게 할거냐고 그리고 니 애미도 니처럼 할 짓 없…

2023.10.08
법률형사

쥐젖제거및항생제제공

기존고객이셨던 여성고객님께서 남편분과 함께 쥐젖및 잡티제거를 요청하셔서 CO2기계로 넓은부위를 시술해드리고 염증을 우려를 하여 항생제를 제공하였습니다. 2일후 남편분의 목과 얼굴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문의하시길래…

2023.10.0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E2 투자비자 문의드립니다.

E2 투자비자는 승인이 되면 2년 또는 5년 비자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비자가 나오는 경우, 2년마다 체류허가(미국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5년째 E2 투자비자 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6
법률민사

이웃 집합건물이 제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출입구·주차장으로 써왔습니다, 원상복구 합의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농지와 인접한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 허락 없이 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일부로 사용해온 사실을 과거 측량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와 일부를 소유한 다른 구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06
법률민사

자동차 사고 합의금 적절한 금액은?

제 교통사고 사고경위는 퇴근길이였고 제가 신호대기중이라 정차중이였는데 뒷차량이 제 후미를 박는 사고입니다 사고 크기가 크지 않지만 관련하여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보허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6
법률형사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가중처벌 되나요?

얼마 전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서 지벵 갔습니다. 집에 도착 후 대리기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걸 알고 근처 일반인 주차 구역으로 옮겼는데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신고받았…

2023.10.06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산할 경우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1년 전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된 상태에서 현재 아이를 임신한지 7개월차 되어갑니다. 태국으로 가지않고 대한민국에서 해결할수있나요? 벌금은 얼마정도될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6
법률노동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한지 3개월째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을 고려해 퇴사하고 나서 한달 정도 퇴직금이 안들어 와도 기달려 줬었는데 점점 생활고도 힘들고 지쳐서 담당분한테 말했더니 결론이 회…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6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폐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6년 전에 개인회생 신청후 중간중간 8회정도 미납되었고 이후에도 납입은 끊기지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날벼락같은 문자가왔는데, 뜬금없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면서 채권자중 일부가 연락이 왔더라구요. 엇그제…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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