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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800만원을 3달 쓰기로 하고 개인사채로 빌렸습니다. 정식업체는 아니거같은데..이자가 연20%도 아니고 월20%로 첫달이자 160만원 두번째달 이자 160만원 마지막 세번째달 이자+원금 960만…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EB3 비숙련 이민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제가 OPT/ STEM이 지원되는 석사를 다닐 예정인데 그럼 I-485 접수 후 OPT/STEM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 I-765가 나오면 고용주 회사로 가서 일을 시작하는게 가능할까요? 2. I-…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5
법률노동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노동청에 9월초 신고를 했는데 사장은 3번의 출석 모두 응한다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준다했고요. 그래서 그냥 처벌을 원하는데 검사에게 송치하는 등의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5
법률지적재산권

폐업한 매장 레시피, 변형해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알고 있던 식당이 폐업을 했고, 그 사장님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 식당에서 쓰던 레시피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 메뉴로 내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레시피를 약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05
법률조세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가세 자료를 못 받는데 괜찮나요?

상가 임대료를 낼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불하고 매달 부가세 관련 자료(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분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서 더 이상 부가세 자료를 발행해줄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05
법률형사

명절 세트 할인 광고,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명절 특가 선물세트를 새로 출시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메뉴는 하나도 없고, 원래 팔던 메뉴 몇 개를 묶어 세트로 구성한 뒤 정가 대비 50%나 할인해준다고 광고하는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05
법률형사

매장 야외시설 무단사용, 처벌되나요?

매장 앞 야외 테이블에 파라솔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가 진 뒤에는 안전을 위해 항상 접어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을 열러 나가보니 누군가 밤사이 파라솔을 다시 펼쳐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0.05
법률형사

지하 주차장 운전도 음주운전 처벌되나요?

음주후에 주차장에서 차만 옮겼을 뿐 도로로 나가지 않았는데 낮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2023.10.05
법률민사

20만원 상당의 사기죄 고소를 당한것같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을 받은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입니다 사건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약2년전 아르바이트하던 사장님한테 돈이너무없어서 주급으로 급여를 받을수있겠냐 여쭤보았더니 그건안되고, 차라리 20…

2023.10.04
법률기타

미국 비이민 비자) F-1 보유 중 esta 입국

안녕하세요, F-1 비자 보유 중 미국에 esta로 입국할 경우에 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디슨으로 박사 유학을 가게되어 F-1 비자로 이번 연도 12월 27일에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10.04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합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 전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입니다. 며칠 전 공소청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고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며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이 연락을 취해왔고 한 시간 정도 통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4
법률노동

퇴사시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꼭 써야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권고사직 동의서는 이미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 서약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는데 퇴직 서약서를 꼭 써야하는 건가요? 이런 서약서의 유효기간은 있을까요? 없다면…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4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시 부부명의 집매매를 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아내명의나 공동명의로 집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개인회생 개시후에는 아내명의로만 된다면 인가후에는 공동명의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4
법률민사

상가 분양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되나요?

상가를 분양 받았고 중도금 1, 2차를 납부했으나 입주지정일은 5월 중순이었습니다. 전망이 없어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를 하면서 계약금 10%만 줄테니, 중도금 10%를 돌려…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3
법률노동

성범죄 처벌 받으면 취업 못하나요?

지하철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 걱정인데요. 현재 저는 취준생이라 취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큽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2023.10.02
법률형사

교통사고 낸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을 박고 너무 겁이 나서 그대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서로 앞범퍼쪽이 파손되었구요.. 상대측은 남성분 한분이랑 10대 자녀 한분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라고 하며, 전치몇주인지는 아직…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1
법률회생/파산

법인 파산으로 인한 급여압류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어 한 법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법인 명의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면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

로시컴 법률정보2023.10.01
법률기타

직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시 회사가 반드시 협조해야 하나요?

얼마 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시간대가 근무하는 시간과 겹쳐서 못가는 상황인데요. 만약 불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2023.09.28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3700만원 넘게 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걸렸는데 앞으로의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0.09 가량으로 나왔고 체혈검사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옆 갓길에 세운후 대리를 부를려고 폰을 들고있는데 경찰들이 뛰어오더니 검사하더라구요. 블랙박스에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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