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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명 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집행유예 중에 개명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최근 9월 21일쯤 음주운전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89가 나와 이번주 토요일인 9/23일 출소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더 생겨 이번주 월요일인 18일날 또 술을먹다 혈중알콜농도0.194가 나왔습니다. …
국내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현지인을 채용하고 본사(한국)으로 파견을 오게하여 제조기술 육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연수 일정은 최소 6개월~ 최대 2년정도 입…
치료비랑 일일 급여는 다 받아놓고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는게 맞나요? 일일 아르바이트입니다.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재산목록을 어떻게 적으라는 건가요 ? 유의사항에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 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요구서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 …
주상복합 건물 안 오피스텔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전기요금이 유독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호실에는 상업용(일반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재접속을 시도했는데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떴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사장인 저는 외부에 있어 연락이 어려웠고 매장에는 직원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포함해 빚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어 전부 연체된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하기로 했었지만 1회차 납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그마저 연체되어 …
이용하던 배달대행업체의 담당 지점이 사정상 문을 닫으면서 관리 업무가 인근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지점장에게 확인해보니 인근 지점으로 이관되는 방법과, 업체가 추천하는 다른 대행사로 옮기…
2년전에 신축상가 계약금7천 입금해서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중도금대출이 진행 안되어 최근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을 지급못하자 시행사측에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시행사측에선 계약서상 중도금문제로 계약해…
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상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없고 월급이 소폭 오르는 정도이며, 운영 결정과 대부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년 8월21일에 재송치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기피를 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갑자기 제 은행계좌에 20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하면서 저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계좌를 동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계좌는 제 월급통장계좌로 정지되면 돈을 …
몇 해 전 저는 꽤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 신상정보를 말하더니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추가 자금 대출도 …
저같은 경우는 구인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킴으로써 그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의견을 말하자 30분뒤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근무기간을 위반하고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하…
작년 폭행으로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
A는 F-4-12의 요건을 갖춘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인입니다. A는 현재 한국 입국 전이며, 10월경 입국 예정입니다. 1.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미국인의 수수료 조정 적용 여부($45) 문의드립니…
제 아들이 어쩌다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청소년 전문 변호사 계시면 학교폭력 …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단 말에 속아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