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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동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면 체불임금을 못받게 되나요?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되어 3개월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반정도는 받았고 반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가 경매중인데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0
법률기타

미수금이 있는 업체가 폐업 후 이름만 바꿔 재창업했는데, 예전 미수금을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래하던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폐업 후 상호만 조금 다르게 바꿔 재창업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거래 중이지만 예전 미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을 받을 수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법률국제관계법

결혼이민으로 귀화한 후 다른 가족 초청하려면

결혼이민자 귀화한 후 베트남에 있는 동생을 이민 초청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초청조건 및 방법 알수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9
법률가사

한정승인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고지했던 소극재산중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금융조회 했을 때 조회가 안됐었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9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 2곳과 동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배차를 너무 늦게 잡아줘서 골치를 앓던 차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 조건은 기존과 똑같이 맞춰줄 테니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손해 볼 게 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법률조세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재작성 요구, 문제없나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양도인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향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법률상사

가맹본부의 배달앱 설정 통일 지시,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본사에서 배달플랫폼 설정(배달지역, 배달비 등)을 전 지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점별로 상권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매장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법률민사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 용도변경 어떻게 하나요?

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법률노동

임금체불 노동청 조사에 피해자가 출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체불 문제로 고소 조치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중입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사장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주지못해 열받지만 원만한 합의를 해서 돈을 받고자 합의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도 그렇다고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9
법률민사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소송

주행중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흠집이 난걸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서야 사고가 난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어서 보험처리 해 주었고 차수리는 마무리 잘 되어서 수리가 끝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9
법률형사

성범죄 송치 후 보완수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는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에서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한다고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결정못하고 애매해서 그런거겠죠? 저희쪽…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8
법률노동

외국인도 질병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E9비자로 이직 두번했고 이제 이직을 못한다고 해요 퇴사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한다더라구요 국적은 네팔인데 이직 한 곳에서 처음 소개할 때 와는 다른 업무에 쉬는 시간에도 밥먹으면 바로 기계 봐야하니 들어와서 일해…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한국에 거주해도 되나요?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라 현재 2026년 까지 유효기간인 B1/B2 VISA, C1/D VISA 두개가 있는데요 텍사스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2023.10월에 혼인신고를 하려고해요신고만 하고 저는 다시 한국 귀국,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8
법률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요.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근무를 잘안한다는 말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통보하고 1년 채우고 나가라고 퇴직금과 월급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8
법률가사

합의이혼을 이미 한 후에 전남편의 외도사실 알게 됐다면?

결혼 1년차까지는별 문제 없었는데 2년차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임신을 했다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병원 한번 같이 안 가고 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식이라며 외박하길 …

2023.09.18
법률지적재산권

지인과 나눠 가진 교재 PDF를 판매하려 했는데, 구매자를 가장한 사람이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인과 함께 구매한 교재를 PDF로 스캔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더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함께 구매해 PDF로 나눠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7
법률국제관계법

비자 발급 거절 이력이 있는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B비자 재개됐다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21년도에 인터뷰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박람회가 있어서 참관하려고 하는데 거절이력이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7
법률가사

친부 동의 없이도 아이의 성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본변경을 하려 합니다. 친부 동의 없이도 아이의 성씨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재혼을 하게되어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곧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 아빠와 성이 다른 것이 많이 신경쓰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6
법률형사

형사합의서에 '사건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 사건 합의서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친구, 학교, 개인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6
법률형사

조작된 도박 결과를 미끼로 한 리딩방 사기에 속아 큰돈을 잃었습니다, 저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지인의 소개로 조작된 도박 결과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지켜본 뒤 신뢰가 생겨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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