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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그냥 무작위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요. 며칠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ㅠ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집주인 사망 후 집주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하고 계속 기다려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
저희 매장에서 배달을 나갔는데, 원래 주문한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집 사람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
이번에 처음으로 상가를 얻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임차인인 제가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5년째 이어온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말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두 장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만료일인 2023년 7월 31일까지 기존 월세(150만원)를 유지하는 계약서, 다른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먼저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이미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동일한 이름의 가게가 있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그 상호를 제가 넘겨받거나 …
새로 가게 자리를 구해 임대인과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구두로 조건을 합의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에 …
7월 19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다른 큰 내용은 안써있고 당월 1~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7월 19일 ~ 8월 말일까지 일한걸 9월 5일에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
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년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2년 특수절도/사기로 2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형5년 받았습니다. 가담기간 한두달이고 제가 사실적으로 한건 없고 변호사 사서 종…
C가 A의 물건인지 알고 물건을 훔쳤는데 실제로 그 물건이 B의 물건이었을 경우' C는 누구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참고로 C는 행위 당시 물건이 A의 물건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B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
저는 남편과 뜨거운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결혼생황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일뜰살뜰 저축했고, 경기도 상급지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대문에 주말부부…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 중 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대요.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일로 구속되었다네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내더니 저를 다 차단해놔서, 알아봤더니 동종업계 여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식장 예약해놨…
병원내 조리실에서 일하는데 직원끼리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다른 증거는 없이, 오로 한사람의 얘기로만 증거로 되나요? 음식물을 싸가거나 물품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혼한 저희 부부가 치킨전문점을 인수해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인수 당시 전 사장님과도, 치킨 브랜드 본사와도 정식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다만 인수 협의 과정에서 나눈 전화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
10여 년 전 우리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면서 별안간 이혼을 청구해왔는데요. 만약 이혼…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2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월에 혼인신고를했고 6월에 미국비자(배우자초청)를 신청했습니다. 10월7일에 남편이 미국으로 들어가야하는데 그때 같이 미국에 들어갈수있나요? 비자는 언제 나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