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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1차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단순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1차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후 해지를 요청하자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
영주권 신청하려면 2023년 GNI 얼마일까요? 현재 22년 GNI 42.220만원 알고 있는데 23년 GNI. 4400만원정도 될건가요?
상가 두 칸을 각각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2년 단위 계약을 갱신 없이 이어와서 이번 7월 말이면 5년째가 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두 칸을 함께 빌리는 조건으로 월세를 칸당 5만 원씩 깎아줘…
월매출이 3~4천만 원 정도 나오던 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대금은 한 번에 받지 않고 매달 이자 형식으로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집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박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새벽 1시경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였는데요. 항공사에서 출발 시간이 다 되어서야 갑자기 1시30분에 출발한다고 안내를 하더니 다음 출발 시간까지도 별…
시골에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한 형제와 함께 저렴한 땅이 나와 3남매가 함께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와 다른 형제는 공동명의를 원하지만, 시골에 거주하는 형제는 개인명의를 원하고 있어…
형제끼리 농토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개인명의가 좋을까요? 동생이 함께 농토를 사자고 해서 3형제가 사기로 했는데 두명은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생은 개인명의로 분할해서 사자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
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어서 경찰이 귀가명령 조치를 무시하고 말싸움을 계속하다 경찰분이 잡고말려서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벌금 쌍방과실로 한번 낸적 있는데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견서가 왔어요. 처벌이 얼마나 나올…
국제 항공기 결항으로 9시간 대기 후 겨우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 곳에서 급여가 실수로 더 많이 입금된 사실을 한 달쯤 뒤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알게 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초과 입금이 맞았지만 이미 사용한 상태라 즉시 반환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축구공 문제로 다투다,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측 부모가 만나 사과를 주고받았고 상대측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처가 심해 응급실 진료 후 피부과에서 …
저는 교통사고 후미추돌로 100% 피해자입니다. 사고로 허 리가 너무 아파서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한방병원 입원 합의금으로 130만원…
생활고로 인해 대학 학회비 통장에서 1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뒤 두 달 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고의성은 인정했고 현재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성립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현재…
제가 살이 좀 급하게 쪄서 빼보려고 식욕억제 효과가 있다는 디에타민을 사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리구매를 해준다고 하길래 돈을 보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
유튜브 영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제작자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기나요?
1. 퇴직금 진정후 검찰 송치된 상태면 형사고발로 알고 있는대 민사도 동시에 할 수 있는건지? 형사에 승소하고 민사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2. 검찰단계에서 패소하면 벌금내고 바로 근로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갚아서 친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해서 차용증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중에서만 조정이 가능한건지 아님 그냥 저희가 신청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
병합신청할려고 재판을 몇번 안가서 현재 구속영장 반환 (구인용)된 상태인데 수배라는 애기인가요? 특수절도는 벌금조항이없어서 변호사선임해서 공소권변경할때까지만 재판에 불출석할려고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나 답답한지경입…
사업 준비 과정에서 예전 동료에게 사무실 내 약 2평 공간을 물건 보관용으로 빌려주는 데 동의했는데, 동의 없이 물건을 계속 추가로 가져다 놓아 현재는 사무실 절반에 가까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치워달라…
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습니다. 비밀노출시 2배 배상한다고 했는데 배상하지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 매장을 시켰을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배상을 하지않고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