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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적재산권

배달앱 사장님 소개글에 인기 캐릭터 합성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나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 소개페이지에 쓰려고, 유명 걸그룹 캐릭터(토끼 모양 마스코트) 원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편집해보려 합니다. 캐릭터 손에 참이슬 병을 들려주고, 머리에는 저희 매장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씌우고 상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8
법률국제관계법

귀화 신청 최종심사에 대한 연락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1년 7월에 일반귀화를 신청하여 2023년 2월4일에 1차 심사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최종심사에 대해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요. 언제쯤 연락 올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8
법률민사

백화점 입점 매장인데 직원 실수로 2년간 관리비를 안 낸 것에 대해 한꺼번에 2천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백화점 내에서 임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정산 과정에서 매출금 중 수수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뒤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구조인데, 직원들의 실수로 2년간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가 공제되지 않은 채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8
법률민사

사망 후에 상속 없이 전재산을 단체에 기부할 방법이 있나요?

7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해외 유하 시절 만나 결혼했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 교수로 지냈습니다. 은퇴 후엔 겨울과 여름은 해외에서 지냈죠. 아마도 저희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더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

2023.06.08
법률형사

배달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다른 집 배달에 써도 될까요?

배달 다니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집들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호출에 바로 응답해주면 그나마 낫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면 시간을 통째로 낭비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7
법률형사

적립 쿠폰 배달기사가 빼돌린 의혹,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매장은 도장 10개를 모으면 치킨 한 마리를 무료로 드리거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적립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고객님이 분명 쿠폰을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연락해왔고, 아무래도 배달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7
법률국제관계법

국적포기 불가능한 나라일 경우 복수국적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국적회복을 하려고 할때 그나라가 그나라 법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나라라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7
법률민사

형제 유류분 청구 걱정없이 전 재산 기부하는 방법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망 후에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고 전 재산을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06.07
법률민사

오토바이 사고 100%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개인 손해배상을 문자로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오토바이에 후미 추돌당한 사고로, 진단 3주를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100% 피해자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에게 휴업손해 등 목적으로 200~300만 원 범위의 개인 손해배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6
법률민사

윗집 세입자의 실수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보상은 세입자에게만 청구해야 하나요?

윗집 세입자의 실수로 물이 넘쳐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누수 전문업체에서도 세입자의 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세입자에게만 해야 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6
법률민사

본사 이미지 악화로 불매운동 당한 가맹점,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저희가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브랜드는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저 상호만 빌려 쓰고 있을 뿐인데, 본사가 저지른 잘못의 여파를 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5
법률민사

대학가 길거리 흡연·꽁초 무단투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저희 가게는 대학가 후문 쪽 일방통행 골목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 담배꽁초를 치우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금연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5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여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명인증이 안되나요?

외국인인데 여권 변경 신고하는걸 잊고있었는데 이것때문인지 하이코리아에서 실명인증이 안된다고 하제요. 체류연장기간이 초과된 것도 아니고 합법체류인데 실명인증이 계속 안되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5
법률민사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한꺼번에 다 지불해줘야 하나요?

현재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에 형제로부터 유류분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차피 100프로 패소판정인건 아는데 유류분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에 다 지불해줘야 하나요? 상대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아니면 천천히 매달 갚는…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5
법률기타

직장 동료가 화가 났다며 갑자기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원장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중, 동료가 자신이 아이에게 머리를 맞았다며 상황을 재연해 보이다가 제 머리를 실제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라 크게 반응하지 못했고, 다음 날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3
법률국제관계법

범죄이력 있을 경우 미국 관광비자 못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카메라 촬영등에 관한 특례법? 인가 그걸로 벌금형 받은 이력이 있고 2년이 지난 상황이라 실효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이력이 미국 esta 신청이나 관광비자 신청하는 경우 제한이 되서 비자를 못받는 경우가 생…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2
법률형사

배달 음식에 담배꽁초 혼입, 배달기사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배달대행으로 음식을 보냈는데, 도착한 음식에 담배꽁초가 섞여 들어가 있었다며 곧바로 별점 1점짜리 리뷰가 달렸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배달기사가 운행 중 피우던 담배꽁초가 실수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1
법률민사

폐업 후 임차인 못 구하는데 월세만 보증금서 차감돼요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2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왔는데, 매출 부진으로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건물주에게 가게를 내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와 권리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6.01
법률형사

택시운전기사와 싸웠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택시아저씨를 때렸나봐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 뭐고 하고 하더니 집에 우편물 날라왔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혀있다고 친구가 이거 뭐냐고 무섭다고 하는데 이게 뭔…

로시컴 법률정보2023.06.01
법률민사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한다면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 후 12년 동안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뀐 상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가에서 나가 달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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