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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38세 지나면 가능한가요?

이중국적자 남성 38세 이후 한국국적 이탈/포기 시 요건 안녕하세요, 이중국적자 남성의 경우 38세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시점이 아닌 이후에 이때 국적이탈 할 때에도 아래와 같…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9
법률지적재산권

호떡 제품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저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호떡을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낱개로 포장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품명에 저희 지역 이름을 넣어서 브랜딩하고 싶은데, 이렇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민사

예비군·민방위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 되나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소집을 받으면 그날 하루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유급휴가로 처리됐을 텐데, 사장인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습니다. 훈련 날짜도 제가 정할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지적재산권

레시피를 프랜차이즈에 넘길 때 어떻게 거래해야 할까요?

한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사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단순히 목돈으로 한 번에 레시피값을 받고 끝내는 방식 말고, 매출이나 사용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로열티 형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민사

본사 적자 운영으로 인한 폐업,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6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 오픈할 때 가맹비도 안 내고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본사 물류센터에서 소스만 받아 쓰는 조건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같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민사

보증금이 고액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저는 2019년 6월, 의류매장을 하려고 강남에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 원에 차임 1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작년부터 저희 매장에 유명한 연예인…

2023.05.18
법률민사

간판 규격 문제로 임대인과 계약 해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 문제도 함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간판 설치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간판 시안을 제시했더니 임대인이 특정 규격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며 조건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조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민사와 국세청 신고 중 뭘 먼저?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2022년 한 해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해주지 않아서 그 여파로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거래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세금계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매장 앞에 주차방지 통 설치하면 불법이고 벌금 나오나요?

매장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통 같은 걸 세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벌금을 물게 되거나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가게 앞 시유지 나무 구덩이 사고,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장 앞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가 뿌리째 썩어서 시에서 뽑아갔는데, 그 자리에 생긴 구덩이를 한 달 가까이 메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제과점 휴무 시간에 팝업스토어 열어도 괜찮을까요?

제과점으로 사업자를 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나 정기휴무일에 그 공간에서 옷이나 수공예품 같은 식품 이외의 물품을 파는 팝업스토어를 열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가게 권리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까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는 게 적당한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으면,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드시던 손님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알바 무단결근으로 영업 손실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소위 '알바 테러'가 이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국제관계법

B1 자격으로 체류 중 만료되기 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체류중인 태국사람인데요.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이 6월 8일인데요. 한국에서 다른나라에 몇일갔다가 한국귀국해도 비자가 생기나요? 아니면 태국으로가서 몇일있다가 귀국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7
법률민사

옆 가게 화재로 폐업하게 됐는데, 남은 기간 임대료 내야 하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옆 가게에서 불이 나면서 저희 매장 천장 배선이 녹아내리고, 인테리어와 주방 장비들도 그을음과 분진 때문에 더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가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저희 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가격을 점주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요즘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본사 정책 때문에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상황입니다. 저희 브랜드는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 판매가가 낮은 편인데, 본사에 가격 인상을 요청해도 반영이 한참 늦습니다. 옆 동네 경쟁 브랜드는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고깃집 하수구 막히면 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고깃집을 운영하다 보니 기름기가 하수구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게 늘 신경 쓰입니다. 만약 이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면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가 당연히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배송기사가 출입문 막아놓고 가서 오픈 늦어졌는데, 배상 가능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장에서 쓸 물건을 주문했는데, 매장 오픈 시간 전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배송기사가 출입문 바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가는 바람에 여닫이문인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고액 보증금 임차인은 계약연장이 안되나요?

건물주는 저와 같은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 말이 맞나요?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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