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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SOFA (A3)비자로 국내 거주중인데, 저의 연말정산을 위해 우리나라 국세청에 외국인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국내에서의 소득은 없으며 (남편 소득은 모두 미국 세금으로 납부합니…
우리나라 부동산법상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특공 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1. 6월달에 일본에서 남자아이를 출산 예정입니다. 남편이 일본인이고 제가 한국인이라서 아이에게는 나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을 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아이의 이름은 일본 이름이랑 다른 한국 이…
O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기간은 3년인데 다니고 있던 회사대신 다른곳으로 이직하고싶어서 스폰서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비자 기간이3년이지 한 회사에 3년을 쭉 있어야하는 비자가 아닌거로 알고있었는데 현재 회사…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매년 조금씩 임대료를 올려드리며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43%나 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과도한 인상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대응 방법이 있는지…
배달앱으로 주류가 포함된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주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중에 명의도용 사실이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저에게 유리한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별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시점이 되니 본사에서 이 특약사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
예전에 근무했던 매장에서 사장이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을 설치해 손님 응대 중 나눈 대화가 또렷이 녹음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개인…
중고거래 앱에서 스피커를 구입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모조품이더라고요. 70만 원을 지불한 터라서 신고를 했어요. 검사가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는데요. 그럼 사기꾼이 벌금을 내면 더 이상의 처벌은 없는 건가요? 저에게 …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이랑 살다가 힘들어서 도망나오게 되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다음에 저와함께 살고있었는데 애기를 못 잊어서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시 합친다고 갔습니다. 제가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해결…
보이스피싱 당하면 피해입은 돈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어쩌다보니 아청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야동 사이트 주소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술김에 호기심이 들어 접속해서 몇 개 봤는데 그 날 하루만 본 건 아니고 며칠 더 봤습니다. 처음에는 …
6월초에 급히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 한국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만약 미국여권만 들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2017년 5월에 매장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계약 때 임대인의 요구로 월세를 10% 올려드렸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도 똑같이 10%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크게 올려드렸는데 올…
작년 여름 즈음 주방 바닥 배관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이후 한동안 주방을 쓸 일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 다시 주방을 사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니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주차장에서 후진사고로 차량이 저를 못보고 쳤습니다. 당일은 괜찮았지만 다음날 몸이 불편한거 같아 입원을 하였고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올해 법이 바뀌었고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을 최대 120만원…
저와 아내는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내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확인하러 갔더니 엉망진창이 돼있었습니다.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손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