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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깡통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4.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관광비자 거주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8
법률민사

상가 월세 조정, 감액 요청이 가능한 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2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고 주변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다른 점포들은 임대료를 낮춰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장도 손님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지적재산권

무료 로고 제작 사이트 이미지,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매장 로고를 무료 디자인 툴(미리캔버스 등)로 직접 만들어서 지금 간판과 포장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로고를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고 싶은데, 무료 사이트에서 만든 이미지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가게 앞에 노상방뇨한 취객,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심야에 매장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중,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취객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뭐라 항의도 제대로 못 했고, 결국 새벽까지 바닥과 유리를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이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회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 계약 만료일이 5월 20일로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재계약 시 월세를 5% 올리겠다고 해서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만료일에 맞춰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신규 임차인을 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6년까지만 하라는데 가능한가요

기존에 운영되던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서 위임받았다는 관리인이 "건물이 노후해서 재건축을 해야 하니 신규 임차인은 계약서에 최대 6년까지만 영업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건물주가 프랜차이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넘기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어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원금은 만기 시 일시상환하고 그 사이 이자는 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최근 이자 납부일마다 연락을 피하고 원금 상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주방 누수공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식당을 운영 중인데 지난겨울부터 주방 바닥 쪽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헬스장 천장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 공사비를 전부 저희(세입자)더러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담이 어려워 차라리 나가겠다고 했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민사

관리위원회의 관리비 부당사용에 대한 반환청구 방법

입주해 있는 상가 관리위원회의 관리비 집행에 의문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실제 통장 출금 내역이 서로 맞지 않고, 심지어 관리위원회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이 오간 정황도 있습니다. 통장 잔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형사

오토매장 사장이 스스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매장 운영을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거의 매장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오토 매장' 사장입니다. 그런데 배달앱 주문 알림이 제 휴대폰으로도 오다 보니, 무심코 확인하다가 제가 먼저 수락 버튼을 눌러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비자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SNS 계정을 작성해야 하나요?

1. 요즘도 미국 비자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SNS 계정을 작성해야 하나요? 2. 가지고 있는 계정이 모두 비공개 계정이라면 공개 계정으로 바꾸고 작성해야하나 하나요? 이미 삭제했거나 비공개 처리한 계정도 모두…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관광비자 거절 이력에 체크하면 ESTA 거절될까요?

한 25-30년 전에 미국관광비자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때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 다시 ESTA신청할 때 거절당한 이력있다고 체크하면 거절당할까요? 만약 거절되면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8
법률형사

음주운전 2회 및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및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검사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과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했던 반성문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들은 재판때 다시 이용되는건지, 아니면 새…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8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난민비자(G1) 만료 후 다른 비자 받는 방법이 있나요?

G1비자를 받고 6개월 뒤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난민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2달 뒤에 비자만료가 되는데 G1비자 말고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비자가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7
법률민사

카페 이전하는데 영업신고 지위승계라는 게 뭔지 헷갈려요

4년째 카페(일반음식점업)를 하고 있는데 곧 다른 자리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론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주소만 바뀌고, 영업신고증은 제가 그대로 들고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17
법률형사

직장내성추행신고 어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내성추행신고 관련해서 자 문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상 사가 있는데 얼마전 회식 후에 성추행을 당해서 직장내성추행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4.17
법률노동

회사와 합의로 처리한 후에 산재 신청을 다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저는 공장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장 내 시설물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6개우러이 넘는 치료 기간을 가져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와 산재 신…

2023.04.17
법률노동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회사와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산재신청을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은 못하는건가요?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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