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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이신 분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F4비자이신 분이 제조업으로 소 사장으로 해서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개인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면 향후 영…
미국에 비자 신청할때 E2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안되면 평생 esta비자로 못들어간다고 B1/2 비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혹시 학생비자도 마찬가지로, 신청 했는데 미승인 나면 나중에 esta비자 받는거 …
오늘 4월 13일 형사님들이 주차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가지고있던 휴대폰 그리고 자택에 올라가서 수색 후 소유중인 태블릿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내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소지중…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합기를 렌탈업체에 반납하려고 문의했는데, 계약기간이 36개월이며 16개월 사용, 20개월 잔여기간을 이유로 위약금(약 77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본을 요청했…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고, 유학 중에 저를 출생하셨습니다.(원정출산 아닙니다) 부모님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인으로 쭉 자랐습니다(2020년까지). 군대에 가면 미국시민권이 포기된다…
2017년부터 임대인과 '2년마다 5만원씩 월세를 올리기로' 손으로 쓴 합의서에 서로 서명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며 10년째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가 마침 5만원 인상 시기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아는…
상가 임대차 최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영업하며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영업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면, 통보와 동시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취준생으로 2년을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내민 근로계약서가 너무 이상했던 건데요. 너무 강압적인 근로를 강요하는 근로계약서, 불법 아닌가요?
제가 3년전쯤에 아킬레스건 염증으로 인하여 군대를 못갔는데 병무청에서 고발을 하여 병역기피자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혼여행을 작년부터 계흭했고 비행기표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예약이되 있는 상태인데 여권발급이 …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누수 부위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고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말로만 설명했고, 공사를…
프랜차이즈 카페 한 곳을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브랜드 매장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인수한 매장 외 나머지 매장은 계속 본인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지…
상가를 계약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4%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임대인 몫 4%, 저(임차인) 몫 4%를 각각 따로 청구하더라고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라면 이…
가게 권리금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약속하거나 금액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법정…
수습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수습기간이 끝나자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로 선주문을 받는데, 한 손님이 주문·결제를 마친 뒤 "잠깐 볼일 보고 오겠다"며 나가서는 그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위생 문제로 하루가 지난 음식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오셔서…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것 외에 학교 밖에서 캐쉬잡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작년에 제가 일한것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길 원하더라구요.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혹시 제가 만약에 이부분을 세금보고를 하…
개인파산은 독촉금지가 없다는데, 신속채무조정으로 금지해둔상태로 3개월미납 하면서 개인파산진행 가능할까요? 개인파산 신청하자마자 신속채무조정 취소해야하는지요?
제가 정보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고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2017년도 선고 받았습니다! 일적인 사유로 비자신청을 하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입국금지가 되거나 비자신청 승인이 될수있을까요??? 중요한 일인지라 부탁드립…
건물 전체 세대와 상가가 함께 쓰는 하수구가 있는데, 건물주는 저희 매장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막히면 무조건 저희 쪽에서 전부 책임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영업용 하수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
4월 1일이 재계약일이라, 2월 초에 건물주 대신 사모님이 오셔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최근 매출이 크게 떨어져 월세를 낮춰달라고 말씀드리려 했지만 그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오히려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