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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작은아버지께서 1994년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을 하셨고,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은행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도 안했는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인가요?
29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받은 채무의 소멸시효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프랜차이즈 계약후 1년정도 일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장사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본사쪽에서 계약서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4번째 적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징역형을 받게 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선처를 받으려면…
초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밥은 1호점 주방에서만 조리하고, 2호점에는 쇼케이스만 설치해서 완성된 초밥을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맹본부에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내리면서, 처음엔 특정 품목의 공급가를 내려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품목 하나만 잠깐 내렸을 뿐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품목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슬쩍 바뀌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
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 같아 걱정인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 손…
전 건물주와는 10년 넘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이어왔습니다.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임대료를 50% 이상 올려서 새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연중무휴로 영업하라고 강요합니다. 최소한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버틸 수 있는데, 본사가 원하는 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물건을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
월~금 하루 4시간 알바합니다. 평일만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3.1절 같은 국경일엔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물론 저도 쉬었구요. 그럼 무급휴가일까요? 유급휴가일까요? 제 사정으로 쉰게 아니고 사업장이 쉬기에 쉬었…
2022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미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였으며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on campus job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택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택스 …
음주로 벌금형을 물고 면허취소인 상태로 무면허음주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박는 사고를냈습니다. 알콜수치는 면허취소될 정도로 나왔구요. 송치되었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용돈줄 사람 하고 17살 여자가 올린 방에 제가 들어가서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하고 성관계까지는 안하고 구강으로만 해달라 하고 끝내고 밖에 나갓는데 그 여자 가족분을 마주쳐서 저…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6년 정도 살고 후에는 쭉 한국에서 살다가 21살에 군에 입대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민권 자는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2013년,9월) 10년해입니다 만10년은 아닙니다 근데 채무가 있었는지 2011차전사건으로 대부업체로 법조치예정통보가 왔습니다(이제야 사망소식을 확인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사건인데 …
미국대학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게되어서 준비하던 도중에 비자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통장에 2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이다보니까 여러가지 준비하는 면에서 전부 생소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어서 그런데 통…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다음주에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같이 싸운 거라 저희도 상대 학생을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 가게 되면 상대 학생이랑 같이 말을 하는 건가요? 부모님도 학…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등록한 육아맘입니다. 헬스장을 6개월 장기계약으로 저렴하게 등록해서 다닌 지 한달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한…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채류중입니다. 올해 말에 여권이 만료가 되는데 여권이 만료되면 미국에서 추방 당하나요? 재발급을 받으려 하는데 무조건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