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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매장에서 레토르트 식품 데워 파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

매장 메뉴 중 일부에 레토르트(즉석조리) 식품을 사용해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완제품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6
법률민사

흡연 중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척추 골절 부상,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물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운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6
법률노동

연봉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6
법률민사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데, 버텨도 될까요?

분식집을 운영 중인데 임대차 기간이 5월 말로 끝나갑니다. 얼마 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와서, 최근 반찬 냄새나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재계약이 곤란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6
법률민사

손님이 주소 잘못 넣어놓고 환불에 별점 테러까지 협박하는데

한 손님이 배달앱에 등록된 주소를 예전에 살던 곳 그대로 방치해둔 채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이미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까지 도착한 상황에서야 잘못된 주소라는 걸 알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님 쪽 실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6
법률민사

4년 전 권리금 받고 넘긴 가게, 인수자가 폐업하면 재개업 가능한가요

4년 전에 권리금을 받고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상법 제41조를 보니 영업양도를 하면 10년간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제가 넘긴 가게가 폐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6
법률가사

몸캠피싱 당한 남편과 이혼하면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저는 일곱 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로 결혼을 한지는 올해로 9년차입니다. 남편은 조용조용하고 무난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피싱’을 당했다는 건데요.…

2023.03.16
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국여권 사용 벌금을 내야 하나요?

호주인아빠 한국인엄마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를 수차례한 결과 이중국적이 된다하여 지금껏 그런줄 알고 살았어요. 이중국적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아기때 바로 호주시민권 신청하여 그때부…

로시컴 법률정보2023.03.15
법률노동

취업규칙 비치, 배부 등 의무사항

취업규칙 00항 00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사원의 보호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한다면 회사의 의무사항이 어디까지 인지요? 취업규칙 인쇄본을 휴게실에 비치는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사원이 사진을 찍어갈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5
법률국제관계법

음주운전 기록 있는데 미국비자 받을 수 있나요?

한국애서 음주운전을 해서 교도소애서 2천만원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중국에 도착후 도장은 검은도장 찍고 나온것이 아니고 일반도장 찍고 나왔어요. 중국에서 미국비자받을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14
법률국제관계법

난민 불인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하려면 출입국에 가야하나요?

현재 g1비자이고 일주일전 난민불인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출입국에 가서 해야되나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3.14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어요. 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부터 해야하고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벌금도 있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3.03.13
법률형사

데이트 폭력과 협박 일삼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제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온 후부터 남자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

2023.03.13
법률국제관계법

여권 기간 만료되었을 때 기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권 기간이 다되가지고 재발급 받으려 하는데 1.여권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2.오프라인으로 재발급할때 사진 한장만 가져가도 되나요? 그리고 재발급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3.…

로시컴 법률정보2023.03.10
법률민사

아내 명의 프랜차이즈, 남편이 따로 카페 차렸다고 경업금지소송 왔어요

배우자 명의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해서 1년 정도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부부간 갈등이 잦아져 저는 다른 지역에 제 명의로 개인 카페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가맹계약은 배우자 이름으로 체결된 것이라 저와는 무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0
법률국제관계법

기소유예 기록 있으면 미국 비자 발급 어려울까요?

5년전 유사성행위로 조사 받고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벌금은 없었구요. 내년 겨울에 미국 갈 예정인데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가 어려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10
법률형사

오토바이 뺑소니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오토바이는 차량사이와 인도로 주행하다가 제 승용차에 박고 차량에 오토바이가 기댄채 일으키지못한채 낑낑대고있어서 비상등 키고 내렸습니다. 차량뒷좌석부터 박고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부숴진채 바닥에 떨어져있었구요. 상대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9
법률국제관계법

F4, F5 비자 받으려면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시민권을 갖고있어 이번에 F4 비자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1. F4비자는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재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재신청시,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2. F5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F4비자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9
법률민사

리모델링 사업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현재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매매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그럴 경우 조합원 등록을 하고 리모델링 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와 함…

2023.03.0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유럽여행 가능할까요?

미국 f1비자 받고 곧 미국으로 가는데요! 6월쯤 아이슬란드 지역 여행할 계획이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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