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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유럽여행 가능할까요?

미국 f1비자 받고 곧 미국으로 가는데요! 6월쯤 아이슬란드 지역 여행할 계획이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9
법률형사

아파트 내에서의 가벼운 접촉사고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새벽시간 저희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박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날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8
법률민사

강남권 리모델링 아파트 분담금이 부담스럽다면?

강남권 리보델링 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이 부담스럽다면 매매가 최선일까요?

2023.03.08
법률국제관계법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 취득한 경우 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된 남학생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않았고 후천적이라 한국시민권은 바로 사라진상태입니다. 이번에 휴학을하게돼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싶은데 F-4비자는 신청이 불가한…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8
법률민사

10년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 부동산 외 재산 조회 방법과 채권 회수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약 10년 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조회 결과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통장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은 아직 조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7
법률노동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로 고용하면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저는 음식점 고용주입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오랫동안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취업 신청을 하지않은 알바를 고용했을 경우 저한테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때까지 알바생 소득세를 다신청…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7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채로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어쩔수 없이 불법체류로 일했습니다. 영주권 신청도 시도해 보다가 결국은 하질 못했구요. 그리고 귀국했는데 내년쯤에 다시 미국에 가야할것같은데 제가 들어갈수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7
법률기타

안녕하세요

자랑은 아닙니다. 제잘못도있습니다. 상대방 11년 만나는 여자친구있음. 알고도 7개월 정도 연락하며 지냄. 임신함 4개월차 알게되어 말함. 알리긴함 저도 잘못있어 더이상 연락하지말라며 연락 안하고 받지도 않음. 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7
법률국제관계법

일반 귀화 국적 취소 및 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일반 귀화로 한국국적 신청 후 만약 허가가 나왔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취소 몇년 후 귀화 재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유학 비자로 화상 과외 불법인가요?

미국에 유학 비자로 가서 알바를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과외를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럼 한국에 있는 학생과 미국에서 화상 과외 알바는 괜찮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6
법률가사

과거 결혼사실을 속인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을 만난건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를 받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대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한 스몰웨딩을 원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

2023.03.06
법률가사

혼인 취소 사유의 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업 재산 건강 속이는게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 되나요?

2023.03.04
법률노동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직구성은 대표(본인) 1인, 이사(무보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1분만 무보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종자유통, 농지개량 및 복원이 주업무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농지개량 위주로 하고 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3
법률형사

장난으로 때려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애들이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2
법률국제관계법

이민갔던 재외한국인이 혼인신고시 F6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어릴적 한국에서 이민간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머물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1. 한국에 들어와 혼인 신고시 바로 F6…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상속포기 절차 문의드립니다.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은 상실신고된 상태입니다. 한국 내 친지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자 범주에 있어서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3.02
법률민사

권리금 주고 산 카페 근처에서 양도인이 재오픈, 손해배상 되나요

1년 반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카페를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집기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자리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양도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2
법률민사

2014년부터 장사 중인데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014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02
법률민사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거짓일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2021년 1억 7천만 원에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4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2월까지였는데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2025년 입주라서 한번 더 집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3.03.02
법률민사

집주인 계약갱신 거절사유 거짓말이라면?

아들이 실거주한다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거짓말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위만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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