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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상가임대차 갱신을 거절당해도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언니가 6개월 전 천안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 일부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마친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 2개월 후 수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가불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 이유가 거짓이면 형사처분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을 해 주었는데, 그 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부친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짓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본인이 장사하겠다며 권리금도 안 주고 나가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게를 이전하려고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건물주에게도 알렸고 본인도 이전할 가게를 가계약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바쁜 시간에 계속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대응하나요?

바쁜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영업에 방해를 주는 경우,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가게 집기를 손상시켰는데,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시킨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배달음식값을 떼먹은 손님을 사기죄로 고소해 기소까지 됐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배달음식값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받지 못한 음식값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사기죄 피고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국제관계법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면 f4비자 받는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남성입니다. 부득이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 시민권이 발급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병역을 기피하는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입대를 꼭 하고 싶습니다. F4비자 …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2
법률민사

가게 접으려는데 절차랑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아놓은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제 폐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적자만 계속 쌓이는데 폐업하려면 뭐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빚만 늘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문 닫으려면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업종만 바꾸려는데 건물주랑 계약상 뭘 확인해야 하나요

업주는 그대로 두고 업종만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미리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건물주랑 맺은 계약 관계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장사 접으면 소진공 대출이랑 코로나 대출 바로 갚아야 하나요

폐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이나 코로나 때 받은 정책자금 대출을 그 즉시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정해진 기간대로 나눠서 갚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동업계약서 없이 시작한 사업, 명의자인 제가 빚과 세금을 다 책임져야 하나요?

사업자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했는데, 남은 빚과 세금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자인 본인이 빚과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폐업 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각각 다른가요

다음 달 초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회생·파산·워크아웃 차이와 선택 기준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쌓였는데, 개인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폐업 시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가게를 정리하고 폐업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매장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를 대체 어느 범위까지 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낡거나 닳은 부분까지도 전부 새것처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개인파산, 부채 규모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채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부채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조세

폐업신고 절차와 순서, 세금·채무 정리 방법

식당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정리나 거래처에 남아있는 채권·채무는 어떤 방식과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폐업하면 사업자대출 한번에 갚아야 하나요

2년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도 버텨온 가게를 이제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카드값과 월세조차 제때 내기 벅찬 상황인데, 상환 시기를 늦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폐업 후 같은 자리 재창업, 파산 시 영향은

가게를 접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뒤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개업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파산 절차까지 밟게 되면 이후에 장사를 하는 데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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