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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50일이나 미루고 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4년 정도 홀 장사랑 배달을 같이 해온 가겐데, 리모델링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완공하기로 한 날짜가 벌써 50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대 중인 곳이라 그동안에도 월세며 고정비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기간 아직 남았는데 건물주가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손님이 소란 피워서 업무방해로 신고했는데 구약식 나온 뒤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요즘은 홀 장사는 안 하고 배달만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왜 홀 영업을 안 하냐며 가게 집기를 밖으로 다 꺼내면서 한참 난동을 부렸어요. 하필 저녁 피크타임이라 배달 장사까지 완전히 망쳤고, 결국 업무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계약 끝나가는데 새 세입자 안 구해지면 보증금 못 준다는 건물주

이제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져야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서 인테리어비랑 이사비, 청소비 등등 나갈 돈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맹계약 끝내고 2년간 같은 업종 못 하게 하는 조항, 진짜 효력 있나요

샌드위치랑 샐러드 파는 작은 프랜차이즈인데 4호점까지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든 아니든 동종이나 비슷한 업종을 계약 해지 후 2년 동안은 차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메뉴판 사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냥 써도 괜찮나요

음료 메뉴 사진을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2층은 접고 1층만 계속 임대하고 싶은데, 갱신요구 안 통할까요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이랑 2층을 같이 빌려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2층은 정리하고 1층만이라도 계속 임대해서 유지하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1~2층을 계약해서 지금 6년 2개월째 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알바 실수로 손님 가방이 바뀌어서 물어준 300만 원, 되찾을 수 있을까요

5월 말에 저희 직원이 A손님 가방을 B손님 걸로 착각해서 계산 끝나고 나가는 B손님한테 줘버렸어요. B손님도 술 취해서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가져갔고요.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손님이랑은 가방값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식당 넘기고 권리금 받을 때, 건물주 동의랑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

지금 하는 식당을 넘기면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싶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엔 가게를 접기 얼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잡아떼는데 협박죄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 문제로 업체랑 다투는 중인데, 통화하다가 업체 사장이 현금 받은 거 그냥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공사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상사

가맹 문의가 늘어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 저희 브랜드로 가맹점 하고 싶다는 문의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가맹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 몇 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19년 6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영업 중인데, 이 경우 몇 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건물주가 인테리어 때부터 계속 간섭하더니 이젠 협박까지 합니다

가게 인테리어 할 때부터 건물주가 수시로 찾아와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더니, 벌써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심하게 간섭을 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계약 끝나서 나갈 때 두고 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장사 접고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부릅니다

저희 가게 원래 월세가 250만원인데, 주변 비슷한 가게들 시세 보면 180~2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계약서엔 200만원이라고 써놓고 나머지 50만원은 건물주가 현금으로 따로 받아가고 있거든요(아무리 봐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하수구가 자꾸 막혀서 업체 불렀는데 건물주한테 수리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하수구가 평균 6개월에 한 번꼴로 막혀요. 하수관 구조 자체가 잘 막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뚫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 돼서 업체 불러서 비용 내고 뚫었어요. 예전에 건물주한테 지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5% 인상 예상했는데 건물주가 20%나 올려달라며 못 맞추면 원상복구하라네요

이번 달 말이면 2년 계약 만기인데, 법대로면 5% 정도만 올려주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20%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법 같은 거 모른다면서, 이달 말까지 연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지적재산권

제품 똑같이 베껴서 파는 가게가 있어요,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저희 매장에서 파는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곳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희 매장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다음 달에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데 미리 챙겨둘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건물 1층에서 조그맣게 상가 운영 중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건물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미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지인이 시킨 것 같은 악플 배달리뷰, 삭제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죠

예전에 사업 관련해서 지인이랑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지인이 아는 사람을 시켜서 저희 가게에 배달을 시키고는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게 했더라고요. 물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옆 건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5년째 운영 중인 식당인데요, 옆 건물 사장님이 저희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주방 부분이 자기 건물 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옆 건물주는 저한테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저희 건물주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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