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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가 지저분하다거나 음식이 상한 것 같다며(실제로는 상하지 않았음) 온갖 트집을 잡고 시끄럽게 항의하는 손님과 크게 말다툼을 한 경우, 가게 쪽에서 그 손님에게 영업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손님이…
가게 계약을 2년으로 했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났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건물주 분도 딱히 연장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고요. 나중에 나갈 때나 영업하는 데 있어서 문…
리뷰 이벤트용 음식을 주문받아 보냈는데, 아무런 항의 전화 없이 갑자기 용기가 찌그러지고 국물이 샜다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오염됐다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악성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이벤트용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1…
8월 16일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달 정도 지난 10월 18일에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때 받은 충격 때문에 서서히 출혈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서에도 그런 소견이 적…
저희 가게 이름이 흔한 단어도 아니고, 포털에 검색해봐도 관련된 다른 검색어가 하나도 안 뜰 정도로 저희만 쓰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도 상표등록을 안 해놓으면 누가 언제든 가져다 써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
지금 가게 2년 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더 큰 자리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2년 전에 권리금 계약서(반경 1km 안에서는 같은 메뉴로 장사 못 한다는 조항 있음) 쓰고 저한테 가게 넘긴 사람이 요즘 근처에서 똑같은 …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해서 임대 기간이 이미 총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건물주랑 다시 계약서를 새로 쓰면 그때부터 또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손님이 매장에 두고 가신 블루투스 이어폰(15만원 정도 하는 물건이에요)을 저희 직원이 몰래 챙긴 것 같아요.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했더니 없어졌다고 발뺌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쿠팡이나 옥션 같은 데서 물건을 사서 배달의민족에 그대로 재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원래 그 쇼핑몰에 올라와 있던 상품 사진을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사과즙을 쇼핑몰에서 사서 그 팩 그대로 배…
저희는 지하 1층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구 문 하나 사이로 녹음스튜디오 겸 사무실이 붙어 있어요. 건물 전체가 같이 쓰는 배기구를 통해서 저희 가게 냄새가 그쪽 스튜디오로 들어간다면서, 방음벽에 냄새가 뱄…
요 근처에서 신축 공사를 하는데 그 여파로 저희 가게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근데 건물주 사장님이 공사업체랑은 세입자인 제가 알아서 연락하고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이번이 두 번째 겪는 일인데, 이런 것도 임차인인 제…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른 데로 가게를 옮기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남은 계약 기간이나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제 나름의 노하우를 정리해서 설명 영상으로 촬영해뒀는데요, 이런 영상도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나중에 누가 베껴가는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 특허 등록이나 다른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두는 게 나을…
가게를 2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처음 계약할 당시 주인이었던 분에게 허락받고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건물이 다른 분에게 팔리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40평대 규모의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월정액 결제를 하고 가입해서 매장 안에 팝송만 틀어놓고 있는데, 국내 가요는 전혀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 음악만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
제가 오랫동안 개발해 온 요리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지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허 등록 같은 것도 단순한 레시피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1년 11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차임을 5%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인상 요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4개월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약 전 본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데이터로 상권분석을 했다며 배달 위주로 3개월만 버티면 매출이 크게 오른다고 설명했고, 초기창업자금이 0원이라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실제로 매장에 걸어둔 간판 상호가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낮 3시경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진료비와 약값을 물어달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드신 메뉴는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