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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706건
법률민사

권리금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얘기까지 계약서에 넣재요

가게를 넘기기로 다음 임차인이랑 얘기 다 끝났는데, 건물주 쪽에서 갑자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막상 받아보니 월세를 올리는 건 물론이고, 이 건물 재건축 때문에 철거 명령이 내려질 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앞에 누가 불법주차 해놓고 연락도 안 받아요

잠깐 신경을 못 쓴 사이에 누가 저희 가게 앞에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전화를 걸어도 안 받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권리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어쩌죠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인수하실 분이 목돈이 없다면서 대금을 나눠서 내고 싶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나중에 그분 마음이 변해서 잔금이나 권리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인데, 이런 걸 미리 대비하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배민 찜 수랑 리뷰까지 그대로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게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배달의민족에 쌓여 있는 찜 수, 주문 건수, 리뷰들을 전부 그대로 유지해서 넘겨주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해지 안 해주려고 저한테 합의서 쓰라며 압박하는 광고업체, 제가 오히려 걸 수 있나요

광고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홍보는 제대로 안 해줘서 효과를 못 봐서 해지하려고 연락했어요. 계약서에 폐업하면 해지해준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윗집 누수로 주방 천장만 곰팡이 났는데 전체 도배 요구받으면 어떡하죠

저희 위층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가게 천장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확인해보니 주방 쪽 일부에만 곰팡이가 생긴 거더라고요. 이럴 때 곰팡이 난 주방 부분만 도배 비용 보상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지하철 들어온다고 건물 부순다는데 5년 식당 접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 쪽으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먹고살 일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식당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게 바로 앞으로 지하철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서 그런지 건물주 분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옆 동네 같은 체인점이 제 영업권 침범하는데 본사는 나 몰라라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행정동 기준으로 각자 영업권 구역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옆 동네 점주가 제 영업권 구역까지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키면서 영업하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가게 입구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지면 책임은 누구에게

매장이 1층에 있긴 하지만 출입구 앞에 계단이 하나 있고, 그 높이가 다소 있는 편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손님이 오갈 때 이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라도 생기면 저희 쪽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사고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점포 양도양수 후 10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이미 3년간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양수해서 이어받았는데, 건물주는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앞으로 7년만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3년을 더 운영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점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횟집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은 안 받는다고 해요

작은 횟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안 받겠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업종을 못 맞추면 권리금을 싸게라도 넘기려 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민사

구두로 약속받은 보증금,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 대처법

4월에 자동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월세 부담이 커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인상 요구와 함께 나가라는 식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조건이 좋은 자리가 나와 1월 말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형사

다른 아이디로 계속 악성 리뷰 다는데, 알고 보니 정보가 다 똑같아요

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이다,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게 낫다'는 리뷰를 남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아이디와 다른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오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2.22
법률행정(헌법)

유학생에 관한 병무청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생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병무청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학생이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다시 출국을 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곡 들었는데, 이게 만 24세 …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1
법률형사

이런 경우 게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 유저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인 아군 유저가 저와 같이 게임을 하던 친구와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제지하다가 계속 비난을…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0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도 취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1.F4비자도 회사에 취직하면 H2비자처럼 취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2.F4비자이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받았고 얼마전에 화물운송종 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 여러곳과 음식점 여러집을 상대로 택배배송하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0
법률형사

대마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다면 처벌 안 받나요?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건너서 아는 지인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접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이 대마초 합법국가여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

2023.02.20
법률국제관계법

범죄기록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이민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범죄자 기록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이민갈 수 있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성범죄로 2년6개월 구형받아 실형중입니다만 제가 먼저 취업비자든 투자이민으로든 먼저 가서영주권을 취득후 배우자초청으로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3.02.20
법률국제관계법

불체자가 자진출국 후 비자를 다시 만들어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불체자 된지 2년 되어가는 데...곧 출국 해서 다음에 비자를 만들어 다시 온다면 벌금을 지불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7
법률국제관계법

아버지가 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을 가질수없나요?

미국아빠, 한국엄마 자녀가 96년 출생한 기준으로 국적은 한국만 있는 거죠? 미국 국적은 따로 미국에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로시컴 법률정보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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