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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말에 음주 사고를 내서 벌금 판정 받았는데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다시한번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1.검사님이 항소하신 이유가 제가 공탁금을 안걸어서 인가요? 2.국선변호사 선정할때 첫번째랑 똑같이 선정신청 …
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원 입니…
제가 이번에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을 하는데 그 전에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7월 18일(화) 동네 애견샵에서 반려견을구입(75만원)했는데 목요일(7월20일) 이상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서 코로나 확진판정(20시경)을 받았습니다(진료비129000) 샆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다음날…
전 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사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당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동업자는 별도 계약서 없이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부담했고 권리금은 반반씩 나누어 냈으며, 그렇게 두 달 보름가량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재고를 정리하던 중 장부와 실제 금액이 200만 원…
회사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창작물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는건가요?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주고 인수해서 7월 17일부터 제가 직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8일, 커피머신 버튼에 문제가 있다며 AS 기사님이 방문했고, 알고 보니 본사 직원이 나와서 AS를 받…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는 몇 년 전 회사 앞에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회사가 외곽이라 출퇴근도 어려웠고 투룸도 전세로 1억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룸에서 살기 시작한 …
집단 내에 퍼진 허위사실의 근원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저 역시 주변에 허위사실을 전달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이에 화가 나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뺨을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흥분해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고 주변 사람들이…
전세 들어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몽땅 날리게 생겼는데, 전세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은 1억 원 공제증서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할 수 없는거죠? 국적선택신고서도 같이 내야 되는거죠?
매달 계좌이체로 내던 상가 월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에 잔금 집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잔금 집행 유보 사유] 1. 계약사항(과업) 불이행 2. 용역사에서 계약한 하도급에서 용역사와 …
아파트 매매 가계약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입금처리 상태) 했고 내일 잔액 처리하고 계약 마무리 단계인데 지난주에 살던 사람이 나가서 확인차 집을 보러 갔는데 베란다 창이 금이 가서 테이프로 부쳐논 상태 더라구요. …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됐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종 업종을 하려는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을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임…
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상가를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입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런 경우 시설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